산자부는 죽음의 핵폐기장 후보지로 부안군 위도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지역지원과 폭력진압을 행사하고 있다. 돈을 앞세운 비열한 방법으로 부안 주민들에게 천박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안전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핵폐기장 건설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 와중에 산자부장관, 행자부장관, 과기부 장관이 부안군을 방문해 또 다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민은 장관들의 기만적인 행위에 강력항의하며, 조금이라도 대화의사가 있다면 우선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주민들의 뜻을 외면한 부지 확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산자부장관의 서한과 행자부의 보도자료(25일), 각종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마치 부안군민과 위도 면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였고, 일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이 격려해 주어야 할 근래 보기 드문 용기 있는 위대한 결단’이니 하며 치켜세우며, 반대운동에 나선 주민들을 일부의 불순한 무리로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안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나 볼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장하던 참여정부는 군수의 독단을 보장하고 조장하는가. 단 한번의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도 없이 어찌 지역주민의 뜻으로 왜곡하고, 타지역 군수들도 핵폐기장 유치주장을 여러차례 한 바 있는데, 왜 김종규 군수의 독선적인 결정을 마치 획기적인 결단으로 미화하는가? 중대한 국가 정책을 일개 군수의 독선에 편승하여 해결하려는 부도덕한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인 위도주민들의 찬성의사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가구당 3-5억의 현금지원이라는 사기극에 휘말린 강제적인 서명에 근거한 억지주장일 뿐이다. 정부는 돈으로 주민을 굴복시켜 도덕·양심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의 정당한 주장을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
지난 18일 국무총리와 11개 부처장관은 주민들의 반대투쟁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무현대통령 역시 22일에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급기야 23일에는 김종규군수에게 격려전화까지 하였다. 또 김두관 장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시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경고하는 증 끊임없이 주민들을 협박하였다. 더구나 시위진압 특수부대인 100* 부대들을 시위진압에 배치해 주민을 자극하였다.
따라서 100여명의 부상자와 40여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22일의 집회침탈 사건은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된 국민폭행사건이다. 주민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항의를 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술수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고 부안 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형식적인 부지 조사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핵폐기장이 장갑과 옷가지 따위의 보관시설이며, 양성자 가속기를 대단한 첨단시설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산자부 계획서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포기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까지 구상되어 있다. 이는 부안을 죽음의 핵단지로 조성하려는 핵산업계의 치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산자부가 급조한 부지선정위원회는 영원히 격리되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시설을 단 한번의 방문과 몇 번의 회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진과 지질의 안전성, 지하수 문제들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수십년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데, 불과 열흘만에 핵폐기장 부지의 안전성 검토를 마친 것이다.
우리는 들러리 선 관제 학자 몇몇의 탁상공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을 앞세운 정부의 위험한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정책이 제2의 체르노빌을 불러올 것임을 직시하고, 이를 백지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장관들을 우선 부안군민을 만나 주민의 뜻을 바로 들으라.
오늘 장관들은 김종규를 격려하고 공무원을 훈계하기 위해 부안을 방문했으나, 사실은 당신들이 우선 만나고 대화해야 할 상대는 부안군민들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또 다시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고 변죽을 울리며 부안군민들을 모욕하고 기만하고 있다. 언론을 이용하여 부안군민을 매도하고, 부안주민들을 돈 앞에 무릎꿇게 하려 한다.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장관들은 이제라도 위선을 가면을 벗고 허구에 찬 연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부안군을 평화롭고 청정하게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다. 이 나라에서 상식과 양심이 통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고, 부안의 희망이 꺼지지 않기를 갈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권력의 협박과 폭력에 굴하지 않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결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3. 7. 26.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