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폐광산을 대상으로 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중금속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6월 7일 국립환경연구원과 산업자원부, 경상남도, 의학전문가 등 합동으로 고성군 병산마을 이타이이타이 의심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들에 대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1차 조사(6월 6일 조사)를 벌인 결과, 이타이이타이병일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고성군 병산마을 삼산제일 광산 등 14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광산 폐기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댐, 옹벽과 침출수 정화시설설치 등 오염방지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 15개 광산도 추가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폐광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 과학기술원의 ‘2003년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2개 폐광 중 16개 폐광이 중금속에 오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남 합천군 봉산면 폐광 부근에서 생산된 쌀에 카드뮴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기된 쌀의 양이 지난해만해도 7톤에 이른다. 이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공해방지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하여왔다. 지난 3일 이타이이타이 의심환자로 추정된 환자가 발생한 경남 고성군 병산마을 지역주민의 경우 혈중 소변.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된 물로 재배한 쌀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폐광지역 오수로 인해 주변 하천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점을 들어 폐광산 폐기물 정비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6월 7일 발표한 정부 대책의 요지는 문제가 된 고성군 삼산 제일광산 등 14개 광산을 대상으로 123억원을 우선 투입해 오염방지사업을 벌이고, 기타 15개 광산도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휴.폐업중인 금속 광산은 900곳이 넘는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남지역 폐광 95개 중 16곳이 이미 토양오염기준치를 초과했고, 45개소는 토양오염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경남지역의 폐광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총 29개 광산만을 대상으로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폐광 공해방지사업의 허술함과 안이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과 하천오염 및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치명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가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전국의 폐광산을 대상으로 오염 실태 조사 및 오염방지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폐광지역의 중금속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8일 녹색연합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임성희 (02-747-8500 / 017-743-6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