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
○ 지난 8월 31일,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완공 이후 약 800만평에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이와 관련한 계획 및 언론 보도를 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전라북도의 골프장 건설 계획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인식하는 전라북도의 골프장 건설 계획은 이들이 진정 전라북도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조차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2.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소송의 재판부조차 “농림부-전라북도-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농림부는 타당성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새로운 공동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거부하고 있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의 생태적이고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논의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전라북도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사회적으로 종료되었다 판단한다.
새만금을 둘러싼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 시민.종교.환경단체의 보전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미 노무현 정부조차 새만금 사업의 초기 목적인 농지조성 목적의 타당성이 없음을 누차 지적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간척 사업의 초기 목적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고, 5개 국가연구기관에 의한 새만금 갯벌 향후 이용계획 및 대안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도 향후 이용계획이 사회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 주장에 대해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전라북도의 골프장 건설계획의 발표는 애초의 농지조성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4.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인정하고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새로운 대안 모색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을 함께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몇 일 전 전해진 일본 이사하야 간척사업도 공사 완공 90% 상태에서 법원에 의해 잠정 공사 중단이 결정되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경험을 타산지석의 경험으로 삼아 세계 최대의 골프장 건설이라는 허황된 계획이 아닌,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며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4. 9. 1.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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