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특소세 인상, 90% 이상 국민 반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LNG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 인상방안에 대해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난방유인 등유의 특소세 부과에 대해서도 74.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특소세를 우선 인상해야할 분야로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치재’(55.7%)와 유흥업 및 도박사업(35.6%)을 지적하였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밝힌 “귀금속, 고급시계 등 12개 특소세 대상품목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론이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녹색연합(공동대표 박영신)과 에너지시민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가격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고유가의 장기지속과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에너지세제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부족한 세수확보 등 단기 목표 때문에 원칙 없이 에너지 세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지적이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처럼 체계적이고 일관된 에너지세제 원칙 없이, 세수확보와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 상호모순된 정책목표들을 근거로 무려 6종의 에너지 세제를 부과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 난방유인 등유의 특소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를 인상 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조차, 등유 소비자의 84.9%가 LNG특소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등유 특소세 부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7%가 반대하고 있어, 등유와 LNG 소비자간 형평성문제는 LNG 특소세의 인상이 아니라 등유 특소세의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결과 현재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세제와 가격보조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세제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정보공개와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종배 교수는 “현행 LNG요금에 적용되는 특소세와 가격보조는 LNG 소비자들의 후생문제를 넘어,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정도로 국민후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 녹색연합 녹색평화국 이유진국장, 이버들간사(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