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난 도로계획 절실하다!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동-평사리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를 재추진하고 있다.
하동-평사리간 국도19호선 확장공사는 2000년 관계기관 노선협의를 시작으로 해당구간의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2004년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검토지시로 도로건설이 유보된 바 있다.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안 된다!
하동-평사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벚꽃길을 살린다는 이름하에 8.61km 도로(신설4차로 4.82km, 신설2차로 3.79km)를 건설하는데 861억을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행정구역은 섬진강 수계로 나뉘어 지고 각각 지방도 861호선과 국도 19호선이 나란히 건설되어 있는 상태이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려는 국도19호선 4차선 확장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섬진강 건너의 지방도 861호선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도로 건설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확장 공사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의 위계가 다르다거나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형식 논리를 벗어난, 진정한 네트워크 개념의 도로 연결망을 고민해야 한다!
국도와 지방도를 동시에 활용해서 추가 확포장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의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의 성격과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리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도 861호선과 국도 19호선을 활용하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도로 확장 건설만을 고집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쓰는 행태일 뿐이다.
국도 19호선의 보완설계속도는 국도 3등급에 해당되는 60km/hr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도 설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두 도로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통행에 큰 무리가 없다.
또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교통량 분석을 보면 2028년 교통량은 약 26,000~34,000대/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교통량이 23,000~27,000대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국도의 설계지침에 따르면 <지방부의 국도 4차로 확장은 관련 도로정비계획, 지역 및 지형여건, 기존도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기존 도로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지침을 고려한다면 지방도 861호선을 활용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섬진강으로 단절되어 상호 왕래가 곤란하고 도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현 공사 시점에 위치한 섬진강교를 개량하고 종점부에 교량을 설치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설노선으로의 국도 19호선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섬진강 꽃길을 살리는 일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도로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건설하려는 태도가 남아 있다.
2005년 녹색연합이 도로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음 했을 때 해당부처인 건교부에서는 녹색연합의 일방적 주장이라 묵살하려 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낭비 사례 지적 내용 및 조치 결과>조사와 교통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국도의 중복투자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를 바꿀만큼 국토 전체의 중복 투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앞으로 하동-평사리간 4차선 도로가 건설된다면, 섬진강 옆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 지방도 861호선과 함께 중복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도19호선 확장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