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수도권과밀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반대한다

투기대책 없이 발표만 앞당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태를 규탄한다.
정부는 6월 말에 발표하겠다던 분당급 신도시의 예정지를 빠르면 오늘(1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급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의 지가 폭등에 대한 수습을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분당급 신도시 건설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없이 발표만을 앞당기는 정부의 행동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분당급 신도시 계획의 이른 발표는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분당급 신도시 수혜자는 투기세력뿐!
이번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은 주택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투기세력 뿐이다. 이미 종부세 과세일 전후로 급매물이 없어지고,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사회전반에 언제든 투기세력이 살아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언제든 되살아나는 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분당급 신도시라는 대규모 건설을 추진 한 것은 그런 투기 세력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여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 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집값 안정을 목청껏 외치던 참여정부가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간 정부의 말을 믿고, 주거안정을 꿈꾸던 서민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도권에는 신도시 뿐
이미 수도권에는 분당,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과 판교를 포함한 2기 신도시 6곳, 그리고 미니 신도시나 뉴타운들을 합한다면 일명 ‘새로운’ 도시들만 15곳은 족히 넘을 것이다. 수도권이 고작 1만 1686 km2으로 남한의 11.8 %에 해당하는 크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에는 신도시로 꽉 차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자족성 결여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 불균형,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초래 될 것이며, 이런 문제점들은 환경파괴, 건강문제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 할 것이다.

투기조장 수도권과밀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철회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투기조장, 수도권과밀을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에 반대하며, 대규모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참여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김영란 02-747-8500 modu@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