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타당성 낮은 고속도로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5일, 감사원은 국가 기간도로망 건설사업 중 예산낭비를 확인하고,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녹색연합이 지적한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 국도확장공사가 추진중인 구간에 타당성이 낮은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등 4개 고속국도 사업은 현재 일반국도 확장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중이라서 고속국도를 개통하지 않아도 국도만으로도 간선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여 고속도로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른 투자대상사업 선정지표는 비용/편익비(B/C)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사업의 경우 1이상이어야 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로서 계층화분석법(AHP)에 의한 수치가 0.5보다 큰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안동 B/C는 0.86, 안동~영덕 B/C는 0.56, 광주~완도 B/C는 0.66, 통영~거제 B/C는 0.6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구간의 AHP 값 또한 0.5가 넘지 않는다.
2006년 6월 고속도로 구축사업은 확장사업 13개 구간에 8조 3,457억원, 신설(국고)사업 17개 노선에 21조 2,074억원, 민자유치 신설사업 13개 노선에 12조 6,847억원등 계 43개 노선에 사업비는 총 42조 2,378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해당 4개 구간의 건설을 중단함으로서 총 사업비의 13%인 5조 5,37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은 효율적 종합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 투자가 가장 큰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의 8개 경합투자 검토노선 조정 결과 동서6축의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철도보다 투자 우선구간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간의 경우 동서 6축의 도로의 B/C는 0.49, 철도는 0.22에 지나지 않는다.
즉, 철도보다 도로가 투자우선이라 평가되어도, 도로 또한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도로는 불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서2축 춘천~양양고속도로의 경우 주변 44번 국도 확장과 46번 국도 확장등 주변 여건 변화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주변 국도가 흡수함으로서 강원권역의 교통흐름에 큰 무리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7X9의 고속국도 간선도로망 구축과 일반국도 확장을 통한 고규격화 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00~2019년 동안 186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보다 과다 추정된 교통량과 중요도시를 기준으로 기종점화하여 노선을 지정하다보니, 동일한 구간내 고속국도와 국도를 건설함으로서 도로 중복투자를 야기해왔다.
이와 같이 국토를 동서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망 중 고속국도의 건설비용은 신설 4차선기준으로 249억/㎞이고, 일반국도(도시부)의 건설비용은 신설 4차선기준으로 188억/㎞이 소요된다.
불필요한 도로 1㎞만 건설하지 않아도 수백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이후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낮은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분석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거나 감액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이번 실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감사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투자를 기조로 한 기간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사회국 허승은 활동가 02-747-8500 / 010-8546-4624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