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오늘 국회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리는 오늘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같은 협상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상의 내용을 지시, 승인, 결정한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한마디 해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변경, 번복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그 배경과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3대 의혹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검증,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에 있어 2007년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당시 <농림부 전문가 협의회 결과>에서는 ▶‘월령제한은 30개월 미만으로 고수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제거’ ▶ ‘내장 전체 수입금지’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도 수입금지’ ▶ ‘쇠고기 가공품도 수입금지’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어느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다. 국회는 불과 7개월 전에 세웠던 이 같은 지침과 원칙이 무슨 이유로 협상과정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월령제한과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 2007년 호프만 박사의 연구결과에서 28개 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었다면서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미국의 작업장에서 내장의 광우병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학적 기준을 갖고 판단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월령제한, 부위제한을 모두 포기하게 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며, 안전성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한국민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 후 이 같은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부터 근거가 없었던 것인지, 또한 이제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상의 3대 의혹사항과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관련한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10대 과제’(별첨 참조)를 제기하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국회 청문회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실체와 문제점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규명하는 매우 중대한 자리이다.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을 철저히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을 통상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