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7일(일) 15:20
♣ [국감리포터특집5] 봐주기식 질의와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환경노동위 모니터 보고서(10/11,13))
[국감리포터특집5] 환경노동위 모니터 보고서(10/11, 10/13)
(대표집필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부장)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장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의 연장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질문과 추상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되어 뚜렷한 쟁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반적으로 주요 정책질의에 있어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 준비부족, 이해부족 현상이 완연하게 드러냈다. 몇몇 의원들은 국감기간내내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없이 보좌진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어 고집스러움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몇 의원은 피감기관의 기본적 업무나 일반적인 환경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질의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졌거나 다루어 져야 할 내용들을 국감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재탕 삼탕으로 형식적인 감사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자질문제는 환경노동위 회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오전의 환경부감사에서 집중 거론되었던 엄대우 이사장에 대한 자질문제는 13일 오후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정치적 공방을 계속해 국정감사장을 맥빠지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의 국감에서 국립공원관리체제의 획기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장기적인 국토보존과 종합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입장료로 운영되는 공단은 더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자연파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파괴를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용자들의 편익제공에 맞추어져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목표를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미경 의원(무소속)은 관리공단이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 들어 매표소와 주차장, 야영장 등 수익시설 4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단이 본연의 업무보다 수입금을 징수에 매달렸지만 오히려 적자를 면치못한 것으로 밝혀냈다. 공단정규 직원의 35.8%가 수익사업의 매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무색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에 특급호텔을 포함한 대규모 위락단지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국감에서 무책임한 발언도 있었다. 박희태 의원(한나라당)은 공원구역재조정과 관련해 대폭적인 해제 주장과 운영권의 지자체 이양을 주장해 총선을 의식한 발언을 해 환노위 소속의원인지 의심케 했다. 또한 김의재 의원(자민련)은 국립공원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설을 주장해 모니터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11일 6개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켜 지역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을 현지에서 시정하고 재발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걸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환경관리에 현재의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청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관할구역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문제, 정확한 오염원 실태 파악 부족 등으로 체계적 예방대책 확보 미흡,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한 예방적 환경관리 미비, 지방환경행정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국감현장에서 비쳐졌다.
또한 피감기관장인 지방환경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파악정도가 부족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서면으로 대체해 맥빠진 국감을 유발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현장조사 노력, 관련자료 및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논리적 추궁 등으로 경기 시화-반월지구의 대표적인 악취 배출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미흡에 대해 6가지 사례를 조목 조목 지적해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련업체를 폐쇄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냈다. 김종배 의원(국민회의)은 환경부가 계획중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잘못을 따졌다. 산출근거의 잘못으로 기금마련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1급수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