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주민투표가 끝났습니다.
언론으로 알려졌듯이,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가 해당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시비 속에 진행되었고, ‘지역감정 조장’ 등 과도한 지자체간 경쟁과 공무원 동원 등 탈법.불법으로 얼룩지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리.공개투표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으며, 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불법양상이 주민투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시비가 전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같은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찬성률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불법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핵폐기장 주민투표는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로 기록되었습니다.
찬.반 주민들의 의사는 뒷전인 상태에서 공무원에 의한 주민운동이 이루어졌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과거 병패가 총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분권과 자치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는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지역감정으로 호도되고, 공무원에 의해 강요된, 주민의사가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인지 의문입니다.
(첫번째 사진) 핵발전으로 둘러싸인 지구 모습.
(두번째 사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핵폐기물 처리 대안.
출처. 환경운동연합 반핵위원회
“땅만 있다고 해서, 핵폐기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 자본, 철저한 지질조사, 주민수용성,,, 등등 위험을 담보로 하는 만큼, 준비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땅만 20년동안 찾아다녔고, 그 땅을 찾기 위해 주민투표를 온갖 불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중저준위는 300년, 고준위는 1만년을 생각해야하는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정부는 몇 년을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