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 환경련 홈피를 방문했다가 제 생각을 담은 성명서가 있기에 이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사업내용 중에 람사 총회와 연관하여 낙동강 하구를 지키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목 : 환경부는 명지대교 건설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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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람사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환경부는 명지대교 건설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2005년, 환경부는 물새와 그 서식지인 습지대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람사협약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한국의 습지보전정책에 대해 세계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한국의 습지보전정책을 한단계 진보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환경부는 정식으로 람사사무국에 람사총회 한국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대외적인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어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에서의 명지대교 건설계획을 승인하였고,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환경단체활동가들을 강제로 청사 밖으로 끌어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지난 2000년부터 국가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습지보호지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의 허가라는 오점을 남긴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환경정책의 진보를 위하여 그동안의 민관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던 그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하게 흠집을 남긴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은 지정 습지에 대하여 최상위의 보전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에 다름 아니다. 특히 낙동강 습지의 종결지점인 낙동강하구는 습지보호지역내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철새의 개체수와 종류가 서식하는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때문에 람사협약내 3개의 전략그룹인 오리기러기네트워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방문할 정도로 낙동강하구는 이미 세계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곳을 다른 곳도 아닌 환경부가 앞장서서 ‘파괴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을 우리는 오는 11월 열리는 우간다 람사총회에서 어떤 명분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미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람사총회 한국유치의 당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NGO가 람사협약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길 그토록 원했던 것은 람사총회를 통해 한국의 습지보전정책, 나아가 환경정책이 실제로 한국의 습지와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며, 환경부도 이러한 NGO의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NGO가 제안한 람사총회의 한국개최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 습지보호지역의 개발에 대한 행위허가가 전격적으로 승인되고, 이에 항의하는 환경단체활동가들이 강제로 유역환경청 밖으로 끌려나오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환경부가 국제습지협약인 람사총회 개최를 하나의 이벤트정도로 여겨 총회개최와 습지관리와 보호의 문제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람사총회에 대한 우리와 환경부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었음이 드러날 때, 람사총회 개최에 대한 우리 NGO의 명분도 급속하게 상실될 수 있음을 환경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명지대교건설문제를 계기로 이같은 우리의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길 바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즉시 환경부는 명지대교건설 승인입장을 철회하고 람사총회에 대한 우리와 환경부의 생각이 동상이몽이 아님을 증명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05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