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안 주민투표' 반대의사결정을 규탄한다!

   1. 부안에서 ‘주민투표’를 전격 수용한 것은 정부측이 그간 주장한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부안 현안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주민의 총의를 모아 해결하자는 제안해온 것으로, 이에 대해 부안 주민들은 위도의 핵폐기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 매수적 방법에 의한 주민 회유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부안대책위에서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주민들과 차선이지만 서로의 희생을 줄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민들간의 격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2.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민란으로 번질 부안 사태를 서로의 희생을 줄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현재까지 부안은 300여명의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하고 17명이 구속되고 5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경찰도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경찰의 폭행에 의해 주민들이 다치는 것을 지켜본 군민들(특히 지난 7일은 맥주가 들어있는 병으로 주민의 머리를 내리치고 벽돌, 병, 돌 등을 던져 유혈이 낭자하게 만들었음)은 ‘스스로 무장을 해야 경찰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며 쇠파이프와 쇠스랑 등 각종 농기구로 무장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실정으로 일촉즉발의 심각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3. 부안 주민들은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농민의 경우 흉년에다 핵폐기장 문제까지 터져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커 올 연말 대출금 상환이 심히 걱정되는 상태이며, 어민 또한 수협 위판 실적이 작년 약 100억원에서 올해 55억 정도 급감하였다.
이는 매해 위판액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 또는 한수원에서 위도 멸치 구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핵폐기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정부에서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하여

후보지 확정 이후 산자부와 한수원은 수십종의 유인물을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고 TV, 신문 광고 등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물량의 홍보활동을 해 왔다.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찰, 국내 원전 견학을 시키고 심지어 선물 공세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몇 십억에 이르는 홍보를 하고도 효과가 없는 것은 대책위에서 주민들의 귀를 막아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주민투표 운동기간만으로도 충분한 홍보기간이 될 것이다.

   5. ‘연내 주민투표’는 참여정부에 대한 부안군민의 마지막 충언이며, 절규다.

김종규 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위도 주민들의 유치 청원이 그 근거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도 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청원하게된 동기는 이른바 3억∼5억이라는 현금 지원 공작에 근거하였으며, 그러한 공작은 지금까지도 주식증여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기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야할 정부와 지방의 관료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를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을 일삼았으며, 부안군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따라서 위도 핵폐기장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것이기에 정부 스스로가 즉각 백시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관련 사기행위들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민들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부안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결단을 하게된 것은 비록 잘못된 정책이지만 정부스스로 최소한의 합리적 명분을 갖고 부안 사태를 해결하고, 또한 참여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한 부안군민들의 마지막 충언임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