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평등 극복, 생태보전과의 조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매우 큰 지역으로, 전국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45.1%, 전체 산업 부문의 76.8%에 달합니다. 또한 에너지소비에서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전체의 53.5%, 산업부문의 83.1%에 달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는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생태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소가 없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단지는 타 입지에 비해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상당한 태양광 설치 잠재량(5~53GW)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에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은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개별 기업의 인식 부족, 정부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 미흡,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 등의 요인 때문에 산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인할 강력한 방안이 없는 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국내 산업단지의 현황과 태양광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현행 정책과 기존 법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관련 사례를 통해 의무화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모델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문의 : 이다예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34, nightsk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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