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기후정의 길찾기 세미나는?
‘기후정의’가 주요한 기후운동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기후정의’가 담론과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운동의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공론화와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 부터 ‘기후정의 길찾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녹색연합 기후정의 길찾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 23년 5번째로 진행되는 일정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이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1시간 정도 명수정 박사(한국 환경연구원)의 기조 발제와 신재은 캠페이너(풀씨행동연구소), 김현우 소장(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서재철 전문위원(녹색연합)의 패널발제, 그리고 청중들의 질의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기조 발제자 명수정 박사님은 IPCC 보고서 작성 작업에대 참여를 하셨고 동시에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고민을 해오셨던 연구자입니다. 기조 발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국제적 동향 등 전체적인 흐름과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또는 논의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기후위기
IPCC 보고서는 현재 6차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생태계가 점점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IPCC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로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IPCC는 인간의 활동이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LLCF(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의 이용과 산림과 관련된 부분인데, 쉽게 말해 육상에서 인간이 살며 여러 개발을 하며 토지 이용를 바꾸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1950년 이후 토지 이용 변화 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생태계를 너무 많이 훼손시키면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어디에 많은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고, 비용적인 것을 차치한다면 더 큰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계가 가진 온실가스 흡수능력입니다.
생물다양성
1900년대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개체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며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발행위들과 맞물려 있고, 이는 토지이용 변화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해양에서 남획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은 인간에게 올 수밖에없다는 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인간 경제활동의 주요한 위협으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꼽고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의 자본인데 이것을 인간이 훼손하고 남획을 하면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 GDP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관련 국제 동향_유엔기후변화협약, 자연기반해법, 생물다양성 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사실 자연과 관련된 논의를 할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런 회의 현장에는 사이드 이벤트가 있는데 최근 자연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난 26차 당사국 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었고,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 하나의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 전면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후 협상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기반해법에서 요즘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Global for nature라는 개념입니다. 2030년까지 ‘Net positive’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고 2050년까지는 생물다양성의 완전 회복으로 목표로 합니다. 2023년까지 생물다양성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2030년에는 이 악화의 추세가 다시 뒤집혀서 2050년에는 생물다양성을 완전히 회복하자는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 처럼, 생물다양성에 제로넷 로스를 만들자는 겁니다. 생물다양성의 완전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한 복원시켜보자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채택되었고, 2010년에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웠고 20개의 타겟을 마련했는데, 이를 당시 총회가 열렸던 일본 지역의 이름으로 아이치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아쉽게도 미션과 타겟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데 불충분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
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30년 미션이 있고 2050년 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미션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자(living in harmony with nature”입니다. 23가지의 세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한 것들은 타겟 15번인데, 기업과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침해에 대한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공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들 수 있습니다. 자연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에 대한 개념인데, 결국 기업의 활동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게 하려는 과정이고, 위기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타겟 3번에서는 OECM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립공원 등 정말 엄격한 수준의 보존지와 다른 수준의 지역으로 공정한 거버넌스와 관리하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TNFD와 연계하여 산업계가 특정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완충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발제자 신재은 캠페이너(풀씨행동연구소)는 기조 발제와 관련된 내용을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에서 쟁점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들, 특히 자연 기반해법과 기후조치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 붕괴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서식지 훼손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이 나머지 동식물들과 서식지와 먹이활동에서 공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인데 어떻게 공존 방안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고,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 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첫 번째 타겟이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것들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현상과 생물다양성 붕괴는 연결되어있습니다. 열대지역 혹은 담수 생태계가 생물다양성 붕괴에 있어 가장 취약한 데, 그 이유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서식지 훼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저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열대지역과 담수 생태계의 경우에도 훨씬 더 건강성이 상실되어 있을 때 이런 극한 기후 이벤트가 발생하면 붕괴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 건강 관점에서 서식지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차원에서도 생태계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순히 탄소중립, 이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 등 감축수단을 활용했을 때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더 노력했을 때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현실에서는 1.5도냐 2도냐 대응을 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연기반 해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더 많은 자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캠페인입니다.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을 중요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더 많은 자연을 정량화하고 과학화해서 여기에 경제적인 가치를 최소한 매길 수 있어야 자연의 훼손이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온다라는 것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생태보전을 주로 고민하는 그룹과 기후변화를 고민하는 그룹 사이에서 점접이 덜 만들어졌다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측면 모두에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과제로 주요하게 이야기해야하는 것이 바로 ‘기후조치’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시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호구역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구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 뭔가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토지이용 계획이 없으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 될 겁니다. 사전 예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자원총량관리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을 어떻게 회피하고 최소화화고 복원하고 상쇄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정량화된 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널발제자 김현우 소장(탈성장과 대안연구소)는 기후운동과 생태계 보존 운동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을 짚어주셨고, 동시에 일종의 공동의 감각 또는 내러티브를 같은 것을 통해서 통합적인 시선과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후과학 자체는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모델링 방법, 많은 변수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 인간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응과 완화 수단, 적응 수단 모두 불확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흡수원 효과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논의를 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생태계 훼손과 기후위기는 심각해진 후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5년 후, 10년 후 IPCC보고서를 내고, 유엔기후협약에서 결론을 내리고, 한국정부는 또 뒤늦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차를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려면 서로 연결된 다양한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좁은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나 관료들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원주의가 위기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애드워드 윌슨은 지구의 절반을 야생 상태로 복원해야 생물종들이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탄소감축은 물론이고 지구시스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베테스와 펜더그라스의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본의 동학을 제어하고 대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주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의 절반을 재야생화, 에너지 할당제, 광범위한 채식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녹녹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환경운동, 에너지운동, 기후운동, 농민운동, 지역민) 사이에 잠재된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중심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많은 환원주의를 넘는 더 종합적인 감각이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해법과 기후문해력(집단적인 방향감각과 느낌)을 결합시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집단적인 공감과 그 내러티브가 있다면, 단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만이 아니라 어떤 먹거리와 주변의 삶과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같은 것이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패널발제자 서재철 전문위원(녹색연합)은 직접 국내 현장에서 경험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와 관련된 이야기, 이를 토대로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큰 질문거리들로 우리의 현재 소비의 행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한반도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물다양성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지역 중 가장 핵심인 아고산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고산대의 식생의 집단적인 고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침엽수들이 현재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후로 징후가 시작되었고,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고산대 침엽수 중 하나인 구상나무는 이미 IUCN 적색목록에 올라있을 정도로 한반도 생물종 중에서 대표적인 위기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에 등재하지 않고, 관찰종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책과 생물다양성 위기 대책은 행정에서는 하나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본질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가시화된 위기, 즉 야생동물의 위기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만약에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우리의 반려동물이 중간 매개가 되어서 인간에게 전파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공통감염의 여러 상황을 보면 이러한 가설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감축에 비해 적응부분은 상대적으로 고민이 덜된 측면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이고, 기존 과학으로 해결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침엽수나 구상나무만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학자들이 현상황에 맞게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은 급속도로 바뀌는데 기존의 과학적 지식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새롭게 맞이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따로 생물다양성 위기 따로가 아니라, 기후위기 자체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관점에서 실천이나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에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실천은 보호구역의 확대와 생태 복원입니다. 환경부나 산림청이 재원을 더 공세적으로 투여해서 이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해야 될 실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덜 쓰는 생활양식, 가령 자동차, 에어컨,커피, 소고기 등을 덜 소비하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와 소고기를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이용이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등산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 눈높이로 관찰을 하고 SNS 등에 공유하는 것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모아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조 발제와 패널발제가 끝난 후에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해상풍력 구역을 OECM으로 지정하는 것의 타당성과 국내에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생물다양성 위기의 요인은 서식지 훼손도 있지만 남획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 한국의 경우 조업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강도가 센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남획 이슈이다. 실제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작업반 회의에서 비슷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를테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해양보호구역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oecm이라고 하는 자연 공존 지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해상풍력과 노피싱존을 묶어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어민이라든가 농민들이랑 좀 나름대로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정량화된 재정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생태계와 기후조치 간에 상생 방안의 접점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동물복지 관련해서 생물 다양성과 비교한다면 동물복지는 기후위기랑 관계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우 소장은 “동물복지라는 개념 자체도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근데 그거는 사람 복지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뭔가 좀 개념이 재정립되고 정책이 보완될 필용가 있다. 원헬스 관점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여유를 가질 때 점점 해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지금 동물복지라는 개념이나 제도도 불완전하거나 뭔가 좀 편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의 동물복지는 생물 다양성하고 결국 같이 가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이제 전염병 이야기도 당연히 그렇게 관계 집단적인 어떤 연결하고 감각으로 우리도 인식을 하고 논의를 하면 거기서 제도도 조금씩 보완이 되고 발전돼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사회자인 황인철 팀장은 2가지 심화토론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놓고 현실에선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와 둘째로 “자연기반해법에서 우려가 되는 논점이 원주민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에게 탄소배출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넘어서 자연기반해법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사회자인 황인철 팀장은 2가지 심화토론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놓고 현실에선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와 둘째로 “자연기반해법에서 우려가 되는 논점이 원주민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과 기업들에게 탄소배출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넘어서 자연기반해법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문제는 해결하되 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취지를 살리는 방식의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 자연기반해법이라는 게 결국은 생태계 서비스로 정량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부문을 연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우려들 때문에 IPBES도 혹은 유럽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원주민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별도로 강조하고 챙기면서 가고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은 중요하되 취지를 잘 살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우리한테는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에서는 더 개발 욕구가 높은 게 오히려 한국의 원주민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한국의 운동에서의 고민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수정 박사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OECM이라든지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국토부 역할이 상당히 크다. 도시에서도 훼손지가 많고 요즘 점점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런 곳을 생태 복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도시에 만약에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 지역을 자연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자연기반해법 측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개발의 압력이 더 높은 지역은 또 정주지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복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이용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서재철 전문위원은 관련해서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육상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이것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원칙이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분산해서 우리가 추진하자라는 거였는데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거의 비즈니스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확실한 해법은 아니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장이나 물리적으로 근린 시설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 결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토의 6%가 군사시설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훈련장이나 이런 시설이 엄청 많다. 물론 생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군시설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로 부터 비롯되는 각종 사회적 갈등들은 비즈니스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향이라면 해법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것이 마치 생태계 보호냐 기후위기 대응이냐 등의 논의로 왜곡되어 부각되어 왔는데,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우리가 우리 각각의 단체나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난 여기서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세상이 안 알아줬다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안된다고 생각한다. 집단적인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집단적인 이야기를 자꾸자꾸 쌓아 나가서 정부나 기업은 저러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바로 압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삐쭉삐쭉 이렇게 우리가 잘났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압박도 저쪽은 느낄 수 없다. 1년에 열심히 한 번 데모한다고 되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재생에너지나 여러 쟁점들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환경 단체들도 정부가 역행할수록 두 발 세 발 더 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기후위기과 생태위기의 접점과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큰 관점, 그리고 세부적인 추후 과제제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 중에 나온 것처럼 지구 행성 한계 안에서 우리 사회가 운영이 된다 얘기할 때 이 지구 행성 한계는 온실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 보전, 토지 사용 변화, 새로운 물질 이런 모든 것들 모두 이제 주요한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으로 바라보거나 환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갖춰 나갈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글/사진: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