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종합정책” 농림부 스스로가 인정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지하라!
o 농림부는 4월 18일 쌀 생산 및 공급과잉과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가격하락에 대비한 소득안정 장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쌀산업종합정책을 확정·발표했다.
o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쌀 공급의 과잉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001년 108만3천 ha에서 2005년 95만3천 ha로 13만 ha의 농지를 줄여나가고,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농지의 전용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감소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o 농림부의 이번 정책에 의해 감소하는 농지 면적(약 130,000ha)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지면적(약 28,000ha)의 4.6배에 해당한다. 즉, 농림부는 한편에서는 농지면적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수립·지원하면서 또한편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등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간척사업을 통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농지면적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일관성 없고, 상호모순된 정책의 극치인가?
o 또한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정책”과 “새만금 간척사업”은 현정부의 정책 모순과 무능함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기치는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임을 또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o 녹색연합은 년간 30,000ha의 농지가 도시 등 타용지로 전용되고 있으며,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등 쌀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독단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o 불과 1년 전까지 만해도 식량안보를 주장하면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갯벌을 파괴하는 간척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자료를 들이대며 국민을 우롱했던 농림부를 포함한 정책결정자, 농업기반공사와 이에 동조했던 많은 학자들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o 정부는 지금이라도 식량안보를 위해 갯벌을 파괴하여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진정으로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연경 (747-8500/ 016-318-6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