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반전 낙선운동’ 부정적 견해 표시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전 낙선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민단체가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소신껏 투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은 유권자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폄하하려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느낀다. 유권자 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적극적 실천의 발로이다.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대해석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28일로 연기되었고, 결국 전원위원회를 열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안건을 심의한 이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라크를 침공,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전에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지금,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두고 국회가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은 당연한 민의의 반영이고 참여의 실현이다. 이는 점점 거세지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반전여론과 저항에 의한 것으로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중히 ‘파병동의안’을 검토하려는 자세에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이런 과정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이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왔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끝>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