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에 핵폐기장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주민들의 반핵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핵폐기장 설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산업자원부 장관이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을 뒤로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KAIST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에 대해서도 마땅히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공개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능력이 없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진식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반민주적 핵폐기장 선정과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난 2월 산업자원부는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등 4개 핵폐기장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6월 26일 돌연 선정방침을 바꾸어 주민투표 방식과 자율신청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금품과 향응을 앞세워 유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의 경우 군의회의 반대 결정과 지역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군수 1인의 유치신청만을 근거로 후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갈등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을 내린 산업자원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둘째, 부실한 지질조사와 엉터리 부지적합 평가를 근거로 한 부지선정의 책임입니다. 위도는 1991년 정부기관에 의해서 인문사회․자연환경부적격 도서로 이미 판명났으며, 한수원의 보고와는 달리 대규모 단층과 파쇄대가 발견되었고 활성단층 징후가 발견되어 추가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산하기관 위원과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으로 밀실에서 부안군 위도가 핵폐기장으로 적합하다고 확정했습니다.
특히, 시추조사를 해당부지에 실시하지도 않았고 암반특성과 지하수위를 판단하기에는 개수와 깊이도 불충분해 지하수위, 암반특성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해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는 전문성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와 열흘간의 검토는 이미 부실을 예고하였음에도 산자부 장관은 부지적합조사를 위도 핵폐기장 결정을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로 삼아 오늘과 같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셋째, 위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근본적인 결격사유로 들고 있는 현금보상 발언입니다. 위도주민들이 핵폐기장 유치에 서명한 가장 큰 이유가 한수원 관계자들이 3천억 현금보상 발언이었고,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후 윤진식 장관은 위도를 방문하여 법을 고쳐서라도 현금보상을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발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또 한번 정부로부터 기만을 당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위험시설에 대해 일일이 현금보상을 할 수 없음을 국무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행위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위도에 대통령 별장을 짓겠다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는 주부 부처의 장관으로써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문제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가려는 생각보다 주민을 현혹하는 술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부안주민들이 생존을 걸고 싸우는 핵폐기장 건설문제를 주민들에게 몇 가지 선심성 행정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관이 있는 한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언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증폭되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수원의 용역보고서 은폐․조작에 대한 책입입니다. 한수원에서 KAIST에 의뢰한 핵폐기장 관련 용역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의 결과를 조작하도록 종용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용역보고서 자체를 폐기해 버린 사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한수원을 감독하여야 할 산업자원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에서는 한수원 사장의 책임을 묻기보다 한수원의 은폐조작 의혹이 밝혀지자 오히려 한수원의 입장을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사장은 용역보고서의 존재 유무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꾸며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자원부와의 교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업자원부 또한 은폐 조작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은폐 조작을 방기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께 산업자원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요청드리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반핵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