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다가오는 윤석열 심판💥
3월 15일(토) 광장에서 ‘윤석열들’이 만든 핵발전 정책도 탄핵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를 함께 꿈꿔요✨
🔗지금의 반헌법적 상황은 ’윤석열들‘이 만든 비민주적 핵폭주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후쿠시마 14년, 광장의 한가운데서 탈핵이 민주주의임을 외치고 우리가 만들어갈 에너지전환 사회를 함께 꿈꿔요✨
1시에 시작되는 탈핵부스부터🎪 2시 기도회와 탈핵집회☢️🌻 그리고 4시 탄핵집회까지🔗 탈핵을 외치는 우리, 즐겁게 만나요😉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3월 15일(토) 2시
‼️경복궁역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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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4주기에 탈핵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광장에 모여야 하는 이유
○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과 반헌법적 계엄은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은 지난 정부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대통령답게. ‘원전생태계강화’와 ‘탈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다. 탄소중립계획을 비롯한 10차, 11차 전기본이 핵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내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도 ‘원전 생태계 지원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깎은 것은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했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입장 발표에서도 원전산업의 후퇴를 우려했을 정도다. 윤석열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핵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과학이 아닌 정쟁의 한가운데에 핵정책을 두고 계엄의 근거 중 하나로 등장시켰다.
○ 핵발전의 본질은 극우 보수와 연결되어 있다
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핵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늘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고도화된 소수의 기술인 핵발전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 가격이 싸다는 그들만의 논리는, 핵발전이 경제 성장과 이윤 창출의 도구이자 ‘안정적인 전력수요’를 유지하는 무기로 기능할 바탕을 만들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사회, 당사자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 안전을 우려하는 외침이 거짓 선동으로 낙인찍힌 시민사회 모두, 차별과 배제,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켰고, 지난 4월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실용주의 정당을 내세우며 ’영광 한빛 1호기 수명연장‘을 용인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11차 전기본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신녀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대신 ‘성장’을 택하겠다며 결국 개발과 성장에 무게를 실었다.
○ 탈핵과 민주주의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명과 안전,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세상이다. 몇몇 권력자나 전문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권력과 자본이 전 과정을 통제하며 이윤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는 에너지시스템이 바뀌는 세상이다. 잘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기술의존적인 신화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통제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세상이다.
에너지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역시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에너지원, 그리고 에너지시스템과 결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자는 우리의 요구가 결국 ’윤석열들‘이 만든 비민주적 핵 폭주 정책과 맞닿아 있음을 말하고, 진정한 ’에너지민주주의의 광장‘을 조직하자.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