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체,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는 11차 전기본,
원전 최강국을 꿈꾸는 윤석열 정부와 탈핵의 가치를 버린 민주당의 합작물”이라 평가하며,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수립 촉구”에 나서
2/25일 오후 1시 30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은 최근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11차 전기본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핵산업계만 대변하는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결국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은 원전 최강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 탈핵의 가치를 버린 민주당의 합작물”이라 평가했다. 이에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전력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로부터 “폐기와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어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고 결국 일방적으로 확정시켰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 추가 건설하고, 아직 안전성과 실효성 검토조차 안된 SMR(소형모듈형원자로) 4기까지 계획에 담겼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사실상 전국토가 핵발전으로 뒤덮인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원전 최강국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며 탈핵의 가치를 져버린 민주당이다.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마자 핵산업계는 삼척과 영덕 등을 신규부지로 언급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탈핵 투쟁으로 신규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낸 역사의 현장이다. 지금도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현재진행형인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을 위험으로 뒤덮고,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응당 11차 전기본은 폐기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전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금일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1차 전기본에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윤석열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그대 가져간다는 것은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와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자는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지금 당장 11차 전기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발언한 종교환경회의 오광선 상임대표는 “어수선한 탄핵정국에 그것도 내란수괴 윤석렬이 밀어붙였던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등 핵진흥 정책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문제를 조만간 새롭게 구성될 새 정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
들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의견절차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고 수용해서, 이후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성원기 대표는 “삼척은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낸 역사적인 투쟁의 현장이다. 강력한 주민 투쟁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핵후보를 당선시킨 경험도 있다. 그간 투쟁의 경험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탈핵을 제대로 실행해 낼 수 있는 탈핵대통령의 선출시킬 수 있는 투쟁을 다시 이어가겠다.”며 “이 길만이 삼척이 핵발전 지역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줍시다”라며 투쟁의 결의을 다졌다.
녹색당 탈핵위원회 공시형 위원장은 “11차 전기본에서는 미래 산업 때문에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핵발전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발전소 완공시점이 13년 후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 비판하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중요하다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완성되어 있으며, 설치와 해체가 핵발전보다 유동적이며 검증된 방법이다. 다음 전력계획 수립 시에는 현실적이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녹색당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기후특별위원회 정주원 위원장은 “11차 전기본에는 시민들이 꿈꿔온 에너지전환은 없고, 핵발전소 늘리고 어떻게든 석탄발전소 퇴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암모니아라는 이상한 대안을 제시한다. 핵발전 산업을 살리려고 여전히 핵발전소 2기를 지으려하고, SMR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보당은 무차별적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로 인해 농지와 공동체를 위협받은 농민들, 핵발전소로 건설로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 지체되는 기후대응 속 각자도생으로 떠밀린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 02.25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5개 종단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8개 단체)
*담당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별첨1_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2월 25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공동주최: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순서
- 발언 1_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전면 폐기의 필요성(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
- 발언 2_윤석열 핵폭주 정책으로 점철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종교환경회의 오광선 상임대표)
- 발언 3_신규 핵발전소 선정 예정 부지 지역주민 발언(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대표)
- 각 정당 발언_녹색당(공시형 탈핵 위원장), 진보당(정주원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
○ 성명서 낭독
#별첨2_기자회견문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는 11차 전기본을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실무안이 발표된 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산업과 이윤을 위해 수요 전망을 부풀리고,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부추기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전기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국 핵발전 확대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로 추가 건설하고, 아직 표준설계 인가도 받지 못한 SMR(소형모듈원전) 4기까지도 계획에 담겼다. 여기에 안전성 평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이 포함되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원전최강국’을 위한 핵발전 폭주이며, 결국 11차 전기본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물이다.
11차 전기본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 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지금보다 무려 10기나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며, 789건의 사고고장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이 추가되면 그 위험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윤석열을 위시한 정부, 그리고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며 탈핵의 가치를 져버린 민주당이다.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 핵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삼척과 영덕 등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삼척은 이미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내며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고, 영덕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었다. 핵산업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투쟁으로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다.
지금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새벽마다 현수막을 단다. 엉터리 안전성 평가, 형식적인 지역 주민 공람,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청회 등 수많은 문제를 뒤로 한 채 진행되는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벌어진 불법 계엄은 윤석열의 핵 폭주와 닮았다. 처음부터 이전 정부와의 정쟁으로 시작된 핵 폭주 정책 속에 국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민생은 없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 평등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이 만든 폭력과 차별과 배제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을 위험으로 뒤덮고, 지역 주민들은 희생과 저항의 시간으로 내모는 핵발전 정책은 우리의 새로운 세상과 나란히 설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의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11차 전기본을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하라.
▲ 위험천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 지역 갈등 부추기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폐기하라.
▲ 핵산업만 배 불리는 11차 전기본 폐기하라.
2025.2.25.
종교환경회의 ·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