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의 판결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밤,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 앞에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위법과 무능, 독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과 생태, 평화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의 삭감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핵발전 중심의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화력발전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였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사를 통해 핵발전이 남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목격했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방사능 피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핵발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에도 주변 환경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며,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긴다. 탈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편향적 행보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시대적 폭주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와 상식, 안전과 평등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낡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권력의 오만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외친 진실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걸음 전진했다.
2025년 4월 4일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