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무조건 추진”이라는 정치적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이 헌법 유린으로 파면되면서 그 정치적 정당성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정치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명분뿐이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할 현실적인 기반마저 무너졌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의 행정 능력과 재정 상황은 이 사업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둘째치고, 양양군수의 구속 및 직무 정지와 그에 따른 주민소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소멸한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케이블카 운영을 위해 설립하려던 양양관광개발공사마저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공사 운영 시 연평균 7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민들을 상대로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해온 것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재정낭비를 우려하며 군정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은 이 사업이 이미 예견된 실패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적 명분, 절차적 정당성, 행정 및 재정적 현실성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설악산의 미래와 지역공동체의 염원을 희생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환경 파괴와 절차적 정당성 상실, 행정력 부재가 명백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둘, 양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심사 결과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 양양군은 지역 주민과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설악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양양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인 자산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단순한 개발사업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가 소중한 자연유산을 어떻게 보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며, 지역 주민의 삶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무모한 사업의 완전한 중단과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모색만이 설악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파괴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관계 당국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기 대선에 나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책임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