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징후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회의가 열리고 있고 전 세계의 이목이 그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6일부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0)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17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이 총회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총회에 앞서 그동안 난색을 표명해오던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10년 가까이 끌어오던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내년 2월 16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이 여전히 비준을 거부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전 지구인들이 함께 자축할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 바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년간에 걸쳐 300여명의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며, 이미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단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금세기 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70년 내에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런던, 로스엔젤레스, 암스텔담 등의 대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며, 방글라데쉬가 파도에 휩쓸리고 나일강 유역의 넓은 평야가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또한 수백만명이 홍수에 휩쓸리고, 수천만이 새로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이 시달리며, 수십억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그 재앙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기후회의 각료급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의 문제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아니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곽 장관은 한국 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에 대해 세계의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이 같은 외교 전략이 얼마나 무모하고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무책임성을 강력히 경고한다.

더욱이 한국은 지난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으며, 이는 교토 매커니즘 체제를 인정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따라서 한국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국과 개도국을 의무부담으로 이끌어낼 것을 촉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 소비 ‘세계 7위’, 소득 대비 1인당에너지사용량 ‘세계 1위’ 등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세계의 압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공급 중심의 사회에서 엄격한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성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엄격한 수요관리, 효율향상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라.
-. 에너지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 담당 이버들 (02-747-8500, 011-94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