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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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2009년 2월 17일(화),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녹색 없는 MB식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지난 8.15 행사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천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불과 반년 만에 16개 정부부처는 형식적인 ‘녹색’,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등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을 2월 중 국회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민생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녹색개발’, ‘녹색세탁’에 불과합니다.
◯ 정부는 오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내용과 형식입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는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사회 갈등의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환경과 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한국환경회의의 활동 방향을 모색할 자리입니다.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 : 토론회 발제문
한국환경회의
– 문의 : 배제선 녹색연합 정책팀장 / 011-1711-2552 thunder@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