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쌍용자동차 사태가 비극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해산을 명분으로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식수, 식량, 전기, 가스는 이미 끊긴 지 오래이고, 하늘에선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의 최루액이 무차별 살포되는 중이다. 공권력은 지난 7년 간 국제적으로 400명을 사망시킨 테이저건을 평택 노동자들에게 발사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쌍용차 노동자 2명이 도장공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생사도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했다.
주지하다시피 ‘쌍용자동차사태’의 출발은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와 자동차 기술 이전 문제이다. 상하이차는 인수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경영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SUV, 하이브리드 기술 등 챙길 건 다 챙기고 튀어버리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 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 대신 정리해고를, 노사간 대화 대신 직장폐쇄를 선택했고, 정부는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 군사작전을 펼치듯 강경진압에만 힘을 쏟아 왔다. 언론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전쟁게임을 중계하듯 쌍용차 사태를 보도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파업을 선택한 노동자들을 전시의 적군 대하듯 진압하려는 사측과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쌍용자동차 사태는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쌍용자동차 사태가 제2의 용산참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물론 정진석 추기경까지 평화적 사태 해결을 주문하고 있으나 정부는 강경진압만을 시도하며 파업노동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은 사람이다. 이들에 대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들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파업이 공권력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에 까지 이르는 사태로 끝나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MB 정부는 쌍용차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모회사였던 대우그룹 해체 이후 상하이차에 매각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채권단이 깊숙이 개입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의 해결 노력이 사태 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노사간 자율을 이야기하면서 살인에 이를 정도의 진압을 시도하는 것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참혹한 사태를 유발할 뿐이다.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사태 해결의 해법까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살리고, 협력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용산철거민들처럼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절박하게 촉구한다.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