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지키는 할머니가 전과자가 되는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산림의허파인 강원도, 그 산중 홍천군 구만산 자락에 400년동안 집성촌으로 친인척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구정면 구만리라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6년전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평화로운 마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구만리주민들은 전국의 20여개의 골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골프장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오염과 농약으로 인해 농사에 피해가 되는 것을 알고 지역주민이 똘똘 뭉쳐 골프장 반대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 5월 골프장 업체측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구당 1천만원씩의 돈을 살포하면서 주민들 사이가 갈라지면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에 양심선언을 하여 밝혀졌다. 그 후로도 골프장 업체측의 회유와 협박은 계속되었고 찬성과 반대측 주민들은 어제의 친척들끼리 서로 관계가 끊어지거나 심지어는 서로 고소를 하게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산림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주민 31명을 고소,
홍천군은 퇴거불이행죄로 홍천군대책위원 주민 5명 고발,
골프장 사업자인 원하레져는 업무방해혐의로 주민 48명에게는 11억 9800만원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 가압류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자와 주민의 공동상해로 벌금 450만원 부과

위의 벌금과 전과는 엄청난 죄를 지은 범죄자의 죄목이 아니라 2006년부터 5년간 골프장을 막고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지키고자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이없는 대가이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허위로 조사된 입목축적조사를 가지고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진행된 것이 드러났고 사업주도, 산림청도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허위조사한 산림기술사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업체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무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산림청은 주민과 협의없이 임목축적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아선 홍천 구만리 주민 3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힘들게 농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에서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엄청난 벌금과 전과를 남기는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 평균나이  70세가 넘는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농사지으며 살아온 고향을 지키는 것이 유죄라면 세상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것인가?

최영현 할머니의 소박한 꿈은 우리 모두의 미래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도 돈도 아닌 예전처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
친척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고향이다. 주민들이 지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야할 고향뿐 아니라 일상에 지친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마음속의 고향이다. 고향을 지키는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할 또한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숲을 지키는 일이다. 주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골프장 업체나 업체측 편만을 드는 공무원뿐이 아니다. 개발과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환경도 주민생존권도 무시되는 시대와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으로 다시 국민을 해치는 시대와의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맞으면서도 농사일을 내팽개치고 지팡이를 집고 집회를 참가하는 할머니에게 동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심은 오이농사가 잘되어 자식들 데리고 편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구만리 할머니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들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이다.

 

글 : 최위환(대화협력실장)
 

* 2011년 6월 17일에 방영되었던 mbc스페셜 “나의살던고향은” 에서 구만리 주민들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