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 피해 예방’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올해 내린 집중호우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7월 들어 벌써 몇 차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4대강 본류 지역에선 눈에 띌만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 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와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비로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7월 7일 내린 비는 부산 지역에 310mm를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는 보고했다.
그러나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가 높아져 농경지의 물이 빠지지 않아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 피해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은 저지대여서 호우 시 보통 배수펌프로 물을 빼내는 지역이지만, 이번 호우의 경우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배수펌핑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이 유실된 14곳(광주3, 전남11)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그리고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잠수교와 청계천이 몇 차례나 잠기고 일부지역의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역인 한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 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 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 정비율은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피해가 없어야 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지방 군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2조의 세금을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