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법률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환경피해를 사전예방하며 주민갈등을 취소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놓여있어요😢 보완책으로 도입된 거짓부실위원회 또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편향된 구성으로 환경부와 개발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꼭! 바꾸기 위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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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그린프로젝트팀 이다솜 (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