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무리한 골프장 공사로 심각한 산림훼손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키장 건설도 착공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의 산림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과 동강 생태계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과 주요 멸종위기 및 보호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스키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허가 해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산림정책의 실종으로 탁월한 산림생태계를 자랑하는 백운산의 천연림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있다. 1～2주일 후면 본격적인 벌목이 시작되고 주요 멸종위기 및 보호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는 백두대간의 산림이 사라지게 된다.
동강 최상류이자 백두대간 주능선 5km거리에 있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백운산일원에 350만평 규모의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카지노, 숙박시설, 테마파크, 스키장(슬로프 22면, 150만평, 2005년 개장 예정, 총사업비 3,313억 8, 5000만원, 콘도 403실, 스키하우스 2동), 골프장(18홀, 30만평), 주차장 등의 시설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골프장에 이은 스키장 건설공사는 탁월한 산림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면서 백두대간과 동강 생태계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03년 백운산지역 스키장부지의 녹지자연도를 분석한 결과 백운산일대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지역은 녹지자연도 등급 8, 9지역이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자연도 등급 8이상의 지역은 나무의 수령이 30년 이상의 자연림 식생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현행법상 녹지자연도 등급 8이상 산림 지역의 경우 스키장, 골프장 등의 관광레저시설 개발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백운산은 산림청이 보전목적으로 지정한 보전산지가 대부분이고 국유림이기 때문에 스키장, 골프장 등의 개발 사업은 엄두도 못 낼 곳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강원랜드 스키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해주었다. 협의의 근거가 된 1999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녹지자연도 등급 8이 8.4%, 녹지자연도 등급 7이 전체의 약 66.5%로 되어있다. 강원랜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지만 강원도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준 것이다.
특히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부지 백운산(1426m)은 정상부에 주목이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주목 분포가 집중돼있는 정상부를 산림청에서 ‘주목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림은 보전가치가 높은 천연수목의 보호를 위해 산림법으로 지정한 산림이다. 주목은 빙하기시대에 한반도 전체에 퍼져 있다가, 빙하기가 끝나고 고산지대에 일부 남아있는 나무이다. 사스래, 전나무, 분비나무와 함께 분류되는 희귀수종으로 종 자체의 보전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뛰어나다. 당초 스키장 건설계획에 ‘주목유전자원보호림’마저 포함되었었다.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후로도 사업계획에서 주목 60그루를 추가로 발견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스키장이 건설될 부지에도 희귀수목인 주목이 200그루 이상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백운산 스키장 부지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지정한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종은 누른종덩굴, 큰연령초, 천마, 만병초 등 총 9종류,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은 큰연령초와 천마 2종류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한국특산식물 중 일월비비추, 호랑버들, 산꼬리풀, 미나리아재비, 앵초, 애기앉은부채, 토현삼, 산앵도나무 등을 포함하여 총 24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9년 강원랜드 환경영향평가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천마와 한국특산식물인 앵초, 애기앉은부채, 산앵도나무, 토현삼, 호랑버들, 산꼬리풀, 일월비비추, 미나리아재비, 매자나무, 초팝나무, 뽕잎피나무가 누락되어있다.
더욱이 강원랜드 스키장은 계곡부를 매립하고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스키장이다. 스키장 건설 예정부지에는 20℃이하의 차고 맑으며 용존산소량이 풍부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물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등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다.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는 생존방식의 민감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여 불과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이 멸종된 대표적인 생물종이자 환경지표종이다. 꼬리치레도롱뇽은 현재 남한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설악산, 대덕산, 금대봉, 지리산, 천성산 일대 비교적 개발이 덜된 일부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멸종된 단계로 추정된다. 계곡부를 매립하고 스키장을 건설 할 경우 꼬리치레도롱뇽을 포함한 양서류의 서식이 불가능해 진다.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문제는 2001년 8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 공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골프장은 30만평 부지 18홀로 백운산 동쪽에 해당하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대에 건설 중이다. 유례없이 해발고 950m～1125m의 고산지대에 골프장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산림훼손의 면적도 많고 산을 심하게 파헤쳐 갂아 내릴 수밖에 없다. 무리한 토목공사가 부른 환경재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탄을 캐던 폐광구가 산재한 연약 지반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고 스몰카지노 건물을 짓고 무리한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골프장 공사를 하다보니 사면이 불안정해지면서 지반침하와 건물균열이 발생했다. 건물에는 금이 가고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다보니 골프장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반침하와 건물균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수 및 보강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프장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를 훨씬 넘어섰다. 200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반침하문제는 완전하게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원랜드 골프장 건설은 카지노 리조트 건설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의심케 하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제대로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을 때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스키장건설 예정부지도 탄을 캐던 폐광구가 산재한 연약 지반으로 무리한 토목공사를 한다면 골프장의 경우처럼 지반침하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연약지반 지역은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스키장 건설의 타당성부터 재검토 돼야한다. 환경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개발사업 협의에만 급급할 뿐 개발사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탁월한 산림생태계를 자랑하는 정선 백운산 일대의 천연림 훼손과 주요 멸종위기 및 보호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문제를 지적하였다. 스키장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협의 이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백운산 일대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했다. 강원랜드가 당초 스키장 슬로프 면수를 8면에서 22면으로 늘려 잡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슬로프 면적이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덮어두고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에서 서둘러 허가를 내 주었다. 그 결과 앞으로 1～2주일 후면 백운산의 산림이 마구잡이로 벌목되고 토목작업으로 땅은 파헤쳐질 것이다.
백두대간의 산림은 해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스키장, 골프장 등의 건설로 한반도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며 보전돼야 할 백두대간의 산림이 나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처럼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업이 백두대간 곳곳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가 지금 막 스키장 개발을 위해 벌목과 토목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내기위해 산림훼손을 시작했다. 백두대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벌목작업을 중단시키고 스키장 건설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녹색연합의 요구
1. 강원랜드 초대형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스키장 건설을 중단하라
2. 산림청은 충분한 검토와 조사 없이 이루어진 스키장 건설 허가를 재검토하라.
3. 산림청은 백운산 일대 주목과 희귀식물 분포 및 산림실태를 재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4. 정부는 강원랜드 골프장 사업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하라. 골프장의 환경훼손과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4년 4월 3일 녹색연합
문의 : 자연생태국장 서재철,
백두대간보전팀장 정용미 ( 02-747-8500, 011-9585-3494, pis715@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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