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는 최문순 도지사의
구만리 골프장 ‘직권취소’ 결단을 촉구한다.
전국 40여개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2월 15일 도지사 직권으로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취소명령을 발동하겠다.”라는 ‘직권취소’ 약속에 대한 이행을 통해 구만리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의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1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인·허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골프장에 대하여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특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강릉 구정리, 홍천 월운리, 갈마곡리 골프장 사업이 취소되거나 대체사업으로 변경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오래된 홍천 구만리를 포함하여 동막리, 팔봉리, 괘석리 등은 여전히 골프장 건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문순 도지사의 ‘직권취소’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11일 골프장특위는 구만리 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마운트나인 리조트 사업계획 승인의 위법성 검토 보고서’를 강원도지사에게 공식 보고하였으며, 보고서를 통하여 구만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사례를 지적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최문순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골프장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골프장 건설 부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 2013년 4월 경 검찰에 고발조치 한 사실과,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업자측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존재에 대한 사실 은폐, 축소 및 허위 기제한 사실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면밀히 검토, 지적하고, 또한 골프장 건설 완공 이후 운영상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손실과 골프장 폐쇄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폐쇄된 골프장의 환경복원이 요원해질 우려를 감안하여, 직권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직권취소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높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만리 골프장 건설 인·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위의 보고서를 받아들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는 2월 15일 “도지사 직권으로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허가 취소명령을 발동하겠다.”라는 발표계획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했다. 지난 9년간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지역주민들에게 도자사의 약속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골프장 개발업자들의 횡포와 행정부처의 무관심에 맞서 9년여의 긴 시간 싸움을 이어오며 상처로 얼룩진 강원도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최문순 도지사는 구만리 골프장 건설 ‘직권취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강원도 전체에 들어서게 될 80여개의 골프장에 대하여도 ‘강원도 골프장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강원도민과의 약속 또한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3일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6@greenkorea.org)
이재구 활동가 (070-7438-8531, bommulkyel@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