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성명
행정안전부는 어제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 지원금을 예년 절반 수준인 50억원으로 삭감하고,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국가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높이는 공익 사업, 100대 국정 과제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 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민 세금으로 마련한 정부지원금을 오직 정부 정책에 동조․실행하는 ‘MB 이중대’에만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정부와 민간의 비판적인 거버넌스와 풀뿌리 민간단체의 건강한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비정치적인’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를 들러리로 세워 민감한 정치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아예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빼버리고, 지원사업도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많은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 추진사업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놓고 삽질 정책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에게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MB 정부 스스로 거버넌스와 풀뿌리 비판세력은 필요없다고 단정지은 것이다.
이미 행안부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출은 정부 스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정 지원단체’인 이른바 관변단체에 집중되었다. 행안부 예산과 별도로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 1,220억원을 넘었으니, 올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60% 이상은 13개의 법정 지원단체에 집중되고, 지원항목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로비와 정부 입맛에 맞는 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외압이나 단체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녹색연합은 2000년 이후 행안부 등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은 대통령이나 행정 관료가 아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과 물적 기반을 가로막고, 오직 말 잘 듣는 단체에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 어느 서민이, 어느 봉급쟁이가,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재벌과 부자 살리는 삽질에 돈을 쓰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냈단 말인가. 차라리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에게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편이 더 솔직할 것이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무기로 한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를 즉각 멈추고, 정부 지원금의 합당한 운영과 지원 원칙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변단체를 ‘비정치단체’로 포장해 사회 논란 중인 국가 정책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녹 색 연 합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