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본부 내 수질관리부서 신설은 강죽이기 인정한 것
수질관리부서 신설은 궁여지책도 안되는 것
1. 오늘 심명필 4대강 추진 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강 추진 본부 안에 환경부 관리들로 구성된 수질환경국을 만들고, 대통령 훈련 개정을 거쳐 6월께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보는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부른다는 상식에 대한 해결방안이랍시고 궁여지책으로 수질환경국 신설을 들고 나오는 4대강 추진본부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 정부는 수질환경국을 신설하면 보 설치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4대강 정비사업은 곧 운하사업,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수질대책이 있는 것처럼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관련 사업계획은 온통 운하 자백이다
4. 정부는 보 설치는 기후변화와 홍수에 대한 대응일 뿐 운하를 위한 조치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 위치 선정의 근거, 준설량 산정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와 준설을 위해 당초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의 34%에 달하는 4.7조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오는 6월 1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면 바로 관보에 게재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4대강 정비사업의 상위 법정 계획)에 낙동강 뱃길, 낙동강 뱃길의 수심유지를 위한 보의 설치 등을 명시하는 등 정부 스스로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사업임을 줄줄이 자백하고 있다. 수질관리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운하 사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5. 어제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대표적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 사업이다. 어디 그뿐이랴. 토건세력 배만 불리고 국가재정 위협하는 국민 혈세 낭비 사업, 강을 죽이고, 뭇생명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업, 국민 식수원을 빼앗는 수탈사업이다.
6. 이리저리 둘러대고 요리조리 핑계대도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 수질관리부서 신설한다고 괜한 요란 떨지 말고 운하사업 당장 중단하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