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MB정권, 구간운하 사업 국민에게 선포
청와대와 행정부는 사기집단, 운하제일주의자들의 집합체
결국은 운하를 위해 지난 1년간 국민을 속이는 사기행각
1. 오늘 오전 10시, 정부는 일명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정부 합동 발표회를 진행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역시나 준설, 보 설치 등 운하 사업이 기후변화 대책, 지역균형발전대책 등으로 포장되어 발표되었다. 모로 가도 운하로만 가면된다는 MB를 비롯한 운하제일주의자들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가며 결국 환경대재앙을 몰고 올 운하 사업을 국민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2. 정부는 당초예산보다 4.7조원 증액하기로 했던 사업비를 3조원 늘리는 것으로 하고, 큰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4대강 살리기 본부 내 수질담당국을 두고, 수질개선 사업비 0.5조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떠들어 대며, 결국 운하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연극을 하며 국민들 불난 가슴에 부채질을 해대고 있다.
3.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직접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각 관련부처, 지자체들을 앞세워 비밀리에 운하사업을 계속 추진해왔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책, 4대강 살리기로 운하사업을 포장하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왔다.
4. 정부는 1)우리 강의 수질오염 상태를 침소봉대하고, 2)연구기관들의 각종 연구결과의 공개를 차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왜곡시켜왔고, 3)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법정 계획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4대강 마스터플랜은 신개념의 계획이므로 수장기,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우선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법체계를 문란시켰고, 4)국정원을 개입시켜 협박 정치의 본을 보이려는가 하면, 5)지역설명회, 공청회마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하루 전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등 절차적 행위마저 요식행위로 전락시켰고, 6)제방보강, 준설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상당량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운하를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권력을 앞세워 구비시켜 왔다. 이 쯤 되면 죄질이 나빠도 한참은 나쁜 것 아니겠는가?
보는 가동보로만! 이것 하나만 보아도 운하다.
식수대란에, 물폭탄 안고 사는 국민들 되라는 것
5.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최초 발표시 보를 4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중간발표에서 16개로 숫자를 대폭 늘리며, 고정보와 가동보를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오늘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임을 최종 발표했다. 가동보는 갑문이 없어도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다. 정부 스스로 하위로 규정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반영해 낙동강 뱃길을 명시한 것도 결국 구간운하를 염두해 두고 한 것이니만큼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닐 리 이제 만무해 진 것이다.
6. 이런 것을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것인가? 뭐만 보아도 공사판만 생각하는 MB정부는 토건세력 먹여 살리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거대한 조경작품 만들기를 위해 보와 관련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수질대책, 식수문제, 홍수피해에 아예 귀를 닫았다. 우리 국토는 MB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신의 정원을 이리저리 가꾸는 것처럼, 우리 국토를 개조하려 하지 말라.
7.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운하계획임이 확정 선포된 만큼 가깝게는 오는 6월 10일 대규모 운하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운하 백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