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정비 사업은 명백한 운하다!

오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22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고작 6개월 만에 내놓은 것이다.

지난 해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4대강 살리기’ 라고 이름을 바꾸고 녹색으로 치장해 국민을 속여 왔다. 오늘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해 온 국가 하천의 장기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의 하천법을 모조리 무시하고 만들어졌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명백한 운하사업이다. 16개의 가동보는 언제든지 갑문 없이도 설계만 변경하면 운하가 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생태계의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와 댐을 만드는 것은 강을 죽이는 일이다. 보 설치로 수질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에 수질대책 예산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보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되는데 보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 운하가 아니라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겠는가.

4대강 정비사업은 본사업비 16.9조와 연계사업비 5.3조 로 모두 22조 2천억 원이 투자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지난 해 감세정책으로 90조원의 빚을 떠안은 서민들이 또다시 합의도 없는 정체불명의 국책사업에 혈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이라고 4대강 정비사업을 포장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삽질 토목사업이지 ‘녹색’과는 관련이 없다. ‘삽질’사업으로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발상은 구태의연하고, 국제적으로 한물 지난 패러다임이다. 차라리 이 예산을 교육과 사회복지 등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에 쏟는 것이 더 절실하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계획대로라면 국토의 하천생태계는 끔찍한 환경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녹색연합은 4대강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전국의 하천을 생태계의 무덤으로 만들고 국가의 재정도 파탄 낼 ‘4대강 죽이기’사업이자 ‘운하사업’임을 천명하며 이후 이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