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설, 보설치로 인해 68개의 취수시설중 11개의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불가피, 물공급 차질 우려 – – 침수농경지 보상 및 시설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도 불가피 –
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된 내용은 68쪽자리 마스터플랜 요약자료였고 정부는 나중에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부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경에야 비로소 마스터플랜 초안을 만들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요약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이것저것 내용을 모아서 마스터플랜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추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확인한 마스터플랜은 작성중이라고는 하지만 22조 2천억원이 투입되고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이 막대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모음’ 이상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시에는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도 있고, 외수위가 상승하여 내측 자연배제가 곤란해지는 경우 홍수피해도 발생할 수도 있다. 본류의 준설로 인해 준설후의 갈수위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면 지천의 건천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홍수방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마스터플랜에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6월8일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천 준설과 보 설치에 따른 수위변동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 중 무려 11개의 취수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취수시설 개보수 및 이전시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스터플랜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하천구역내 경작지, 하천구역내 사유지, 신규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전부다. 그러나 보 설치로 인해 하천 수위가 상승하여 관리수위 이하인 하천 인근 농경지는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작지의 표고는 관리수위보다 일정 높이이상 위치하여야 경작 행위가 가능한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작 불가능 면적은 관리수위 미만 면적 약 44.8km² 보다 몇 배 이상이 되고 이 경작불가능 면적에 대한 어떤 형식이든 보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뿐만 아니라 취수시설 이전 및 개보수, 양․배수시설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듯 준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이제야 얼기설기 작성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4대강 사업 추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이 제대로 예측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좀 더 효과적인 영역에 투자되어야 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첨부 1.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보고서
첨부 2.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주요 문제점(개괄)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