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기자회견

○ 지난 3월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 시켰습니다. 현재 20조 규모의 사업들은 타당성 검증 없이 일방추진 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그 시행여부 자체를 면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75조의 포괄적위임법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범대위는, 4대강 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소하고, 대 국민소송단 모집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