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밝혀지는 4대강 의혹들,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달 5일부터 시작한 2009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정감사는 국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따져 묻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약 20일의 국정감사 동안 ‘4대강사업’의 각종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밝혀졌다. 한국환경회의는 내년도 4대강사업 ‘반서민 반민생 예산’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 4대강사업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국정조사를 요청한다.

‘행복 4강(江)’으로 포장된 4대강사업은 4대강의 아픔을 어루만져 장밋빛 내일을 약속할 사업이 아니다. 기업에게는 담합과 특혜를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턱없는 감정가 통보로 한숨만 안기고 있다. 정부가 주장한 홍수 피해액과 물 부족량은 허구였고, 수해예방효과는 연 수백억에서 4조로 부풀려졌다.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해 130만 명의 식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5.7억㎥ 준설토 야적장의 수은으로 인한 2차 중금속오염도 우려되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대강사업 하면 지방도 산다는 건 잘못”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4대강사업은 추진과정 대부분이 비공개 졸속이며, 위법 조작극임이 밝혀졌다.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 정도 규모의 SOC 사업은 착공까지 통상 3∼5년은 걸린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하며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이 모든 과정에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4대강사업 강행에 대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위헌 소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에 대한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등의 내용도 등장했다. 사업예산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내년도 8조6천억원 4대강사업 예산으로 인해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반면 4대강사업 턴키공사 발주비 1조2천억 원, 취수시설 이전비 550억, 가스관 이설비 1,000억, 경제성 없는 32개 소수력 발전에 2,090억 원 등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00조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누구 하나 4대강사업 예산과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삽질부터 시작하자고 벼르고 있다. 행정부처의 환경파수꾼 환경부는 오히려 4대강사업 홍보에 13억6천만 원의 예산을 썼다. 한마디로 4대강 위법 조작극은 민생 사기극, 부동산 공화국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4대강 맹신도가 되어 ‘하천건강성이 회복하려면 수량이 확보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올 3월에는 KBS <환경스페셜>에 9천만 원을 줄 테니 4대강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질조사 기초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국정감사 30분에 제출했다. 4대강사업 때 수질오염 막기 위한 진공흡입방식의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수질자동측정망 통한 경보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예측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은 은어가 돌아오는 하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는 홀로코스트가 될 것이다.

약 반세기 전, 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고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막 건설업을 시작했던 MB의 가짜 ‘녹색’은 여전히 유령처럼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논리도, 영혼도 없는 가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국토와 서민경제는 물론 국민의 감성마저 고사시키고 있다. 숱한 이미지 조작으로 총칼만 들지 않았지 국민들의 가슴에서 영혼을 걷어내고 있다. 4대강사업의 의혹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명운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국론은 분열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야하고, 4대강사업은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