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실종시킨 환경부 직무유기, 여당의 막개발정책
녹색연합, 국정감사 지적 사항, 제도 개선 요구할 것
1. 10월 5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녹색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질의를 빌미로 환경부에 4대강 소신 발언 기회를 보장해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2009년 환경부는 1)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 검토는 외면하고, 2)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 실시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주력했고, 3)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는 골프장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고, 4)골프장, 풍력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 등의 발견이 누락되어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왔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의 말이 생각난다.” 고 하는가 하면, 광양 동호안 붕괴에 대한 국정원 일일 보고 지적에 대해서는 “개밥의 도토리처럼 발생한 일” “시골스러운 청에서 생긴 일”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환경부 역시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16상자를 국정감사 30분전에 제출하는 등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는 국정감사를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 대하듯 시간 때우기만 했다. 녹색연합은 도를 넘은 환경부의 국감 태도에 환경부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역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대신, 4대강 사업과 행정부 감싸기에 급급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등 질의를 가장하여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 4대강 살리기 본부장 등이 소위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2009년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환경부와 한나라당의 짬짜미였던 것이다.
4. 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막개발 정책,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여당의 막개발 정책은 환경까지도 규제로 판단하였고, 환경부조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규제해제 정책을 우선하여 기획,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이 실종되고 있는데, 환경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2009년 환경부와 환노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는 수준 이하 낙제점이다.
5.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와 군환경 오염 정화의 시급성, 골프장 입지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풍력단지 조성의 문제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의 문제점 등 녹색연합의 여러 활동들이 다루어졌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은 물론이고,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군환경 오염 물질의 법적 규제 물질 명시, 골프장 등 개발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제대로 된 환경평가 정책 수립,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의 문제점 해결 등 녹색연합의 주요 활동 내용 중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거꾸로 가는 환경부의 정책 시계를 되돌리고 거대 여당의 막개발 정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6. 국회의 국정감사는 끝났으나 시민들과 함께 하는 녹색연합의 국정감사는 그 끝이 없다. 환경부와 여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녹색연합
녹색연합 정책실 박진희 활동가 / 070-7438-8513 ppgjumma@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