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상대 사기행각 환경부, 믿지 못할 정부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2일 환경부의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는 발표자료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발표 자료에 COD가 빠져 있는 점, 비교지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 발표는 개연성과 논리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23일)은 반박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죄로 환경부를 고발해야할 판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환경부의「낙동강 수계 클로로필-a 및 남조류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주요 보 중 상주보를 제외한 7개 보에서 남조류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함안보에서는 최고 17,672 cell/mL 수준이라는 것이다.
남조류는 사람과 가축의 효소활동을 저해해 간암을 유발하거나 신경계통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류 양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 양과 현미경을 통한 잠재적 독소생성 물질인 남조류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남조류 검출 사실은 외면한 체 4대강사업 구간의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사기에 가까운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8개 보 중 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가 조류주의보 지역에 해당하고, 창녕보와 함안보의 경우는 조류경보 지역인 것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 수질 예보제 기준’에 근거하면 한 단계 격상, 두 단계 격상되어 ‘경계단계’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귀 막고 밀어붙이면서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극심한 가뭄와중에도, 집중 호우로 인한 금강의 피해현장 앞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부렁을 일삼고 사태를 호도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빼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들만을 비논리적으로 짜깁기해 국민을 속이는 작태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다. 아무리 썩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야 국가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환경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중의 최소한이라도 턱걸이해주길 간곡히 충고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녹조는 물을 정체시키는 4대강사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22조원 들은 헛발질을 끝내고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상황실 정규석 활동가(환경정의) 010-3406-2320
이항진 상황실장(환경연합) 010-2284-6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