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계의 단체들 환경시민단체, 종교, 교육,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들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의 생명줄인 4대강을 황폐화 시키는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에게 그토록 전했지만 모르쇠 뿐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지요.
정부는 지난 6월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완료하더니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고 했으나 고작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12개 지역에서의설명회 한 번, 관계부처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한 번, 학회 토론회 한 번, 그리고 공청회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젠 이상하지도 갸우뚱하지도 않지만, 기자회견이든, 플래쉬몹을 하든, 홍보물을 돌리든, 1인 시위를 하든 경찰이 보호하듯이 서 있는 모습은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하든 아이들은 천진난만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정말모를까요? 그러나 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왜 그랬는지 알겠지요. 그땐 지금의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겠지요.
30조가 당초의 예산은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공개되기도 했다. 충북도는 6조1113억원을 건의해 1조3731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보도됐다. 강원 지역신문에서는 산출 방식이 달라 4963억원과 1조1088억원 사이에서 반영액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경북에서는 5조8000여 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 플랜 총사업비 16조9000억원 중 34%인 5조8000억원이 이 지역에 집중돼 최대 혜택을 받았다고 홍보됐다. 부산시는 8000억~9000억원, 경남에서는 3조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 위클리 경향 보도내용보기 |
4대강 사업이 수술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하천 준설과 보 설치의 영향으로 4대강 본류 68개의 취수시설 중 11개 취수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물공급 차질문제, 보가 설치되어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할 수가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문제, 그리고 준설과 보설치에 의한 수질변화, 하천생태변화에 대한 대책등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되지 못하고 제시되는 대책 또한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영향 평가는 결국 4대강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4대강을 죽이는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준설과 보설치 등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농경지 침수, 식수원오염 등 사업의 타당성도 불분명하면서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번 주부터 남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남한강과 낙동강의 주민설명회도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없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정부가 온당한 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