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수질악화, 담합비리에 이어 엉터리 문화재 조사까지
– 사업 초기부터 지적된 부실 조사 문제 밝혀져
– 잘못된 문화재 조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야
–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책임자 문책 등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2013년 10월 18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표조사 단계, 보존대책 수립단계, 보존대책 이행단계 모든 단계에 걸쳐 조사를 누락하거나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실공사, 수질악화, 담합비리 등을 밝힌 1월과 7월의 감사결과에 이어, 4대강사업이 문화재 조사와 보존마저 엉터리로 추진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을 사업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 4대강사업이지만, 결국 역사와 문화를 망가뜨린 개발사업이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사업 초기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화재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공사기간에 맞춰 단기간에 실시한 부실한 지표조사, 사업설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실시한 조사의 한계, 무허가 조사기관의 참여 등이 그것이다. 강을 따라 수 천, 수 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는 3년간의 4대강 운하사업으로 난도질 당한 셈이다. 감사원이 밝힌 엉터리 4대강 문화재 조사의 후과는, 최근 금강 공산성 훼손에서 드러나듯이 역사문화 유적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번 감사가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사업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서 문화재 훼손을 막아야 할 책임을 감사원이 방기했던 셈이다. 일부 구간에서 조사를 누락한 것만이 아니라 조사가 실시된 구간에서도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최근 공개된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시 “직접 시발굴이 최소화”되도록 했음이 드러나 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인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부실한 문화재 조사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이번 감사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있다. 또한 엉터리 부실 조사를 실시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조치도 없다. 이는 이미 1월과 7월의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점이기도 하다.
결국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부실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도 4대강사업은 재앙이었다. 더 이상의 재앙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으려면, 하루 속히 4대강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다시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4대강 주변의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서 발의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같이 4대강의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2013년 10월 21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팀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