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수질예보제의 형편없는 적중률

4대강 수질예보제의 형편없는 적중률

– 한강을 제외한 2012-13년 수질예보제 평균 적중률 50% 전후

–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 중하류는 40%대까지 떨어져

실효성 있는 수질대책 마련 필요

환경부가 4대강사업 이후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수질예보제의 적중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2013년 10월)에 포함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보 지점별 구간 적중률 현황”에 따르면, 녹조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한강의 경우 평균 적중률이 80-90%에 이르나, 녹조 발생이 매우 빈번한 낙동강의 경우 평균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과 영산강 또한 50%를 전후한 평균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2012년의 57%에서 2013년 52%로 평균 적중률이 하락하였다.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낙동강 칠곡보 – 함안보의 구간은, 40%대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많이 나타났으며, 금강 세종보의 경우 2013년 38%의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참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은 적중률 외에도, 수질예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질예보의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점, 독성 남조류와 상관관계가 낮은 클로로필-a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수질예보제는 기존의 조류경보제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어 적절한 수질관리에 부적합하다는 점은, 이미 환경단체와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받은 바 있다. 2012-13년 여름 녹조가 번무했을 당시에, 지역환경청 등 정부당국은 수질예보제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수질예보제가 녹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수질예보제는 실제 적중률마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효성 없는 수질예보제에 기대어 수질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녹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환경부는 마련해야 한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가 밝혔듯이, 보 해체를 비롯한 4대강의 복원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대란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수질예보 지점별 구간 적중률 현황

(단위 : 횟수, %, 2013. 8월말 기준)

구 분		평가대상횟수		적중횟수		적중률		구 분		평가대상횟수		적중횟수		적중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한강	강천보	50	32	45	31	90	97	금강	세종보	57	39	32	15	56	38
	여주보	51	31	44	30	86	97		공주보	57	39	30	22	52	56
	이포보	51	31	44	26	86	84		백제보	57	39	34	24	59	62
	평 균					87	93		평 균					56	52
낙동강	상주보	51	41	40	26	78	63	영산강	승촌보	62	42	31	20	50	48
	낙단보	51	37	31	22	60	59		죽산보	58	38	27	19	46	50
	구미보	51	41	32	20	62	49		평 균					48	49
	칠곡보	51	44	31	21	60	48	총 평균						61	59
	강정고령보	56	44	26	22	46	50
	달성보	61	45	25	27	40	60
	합천창녕보	62	43	33	20	53	47
	창녕함안보	62	44	33	18	53	41
	평 균					57	52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3년 12월 2일

녹 색 연 합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131202_[보도자료]_수질예보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