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재앙, 사라지는 생명,
4대강사업으로 망가지는 하천생태계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꾸구리, 수달 등 보호종 감소
하천변에는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과 외래종 증가
보 설치 이후 독성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는, 국립환경과학원과 4대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작성한 2013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3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4년간(2010-2013)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보고서를 분석하여 4대강의 생태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개요는 별첨자료1 참조)
(**보 설치 이전과 비교를 위해 2008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보고서>(이하 <건강성 보고서>)도 함께 참조하였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 이후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4대강사업 이후, 독성 남조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꾸구리, 돌상어 등 여울성 어류가 감소하는 반면, 고여 있는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늘어났다. 수달 등 멸종위기 포유류들도 하천환경 변화로 본류 구간에서 서식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깔따구 등 오염에 강한 저서생물이 증가하며, 수변 식생도 외래종이나 생태계교란식물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각 수계별 주요 변화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 나타난 각 하천별 세부변화내용은 별첨자료2 참조)
(1) 낙동강
-식물성 플랑크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인 2012년부터 독성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음. 특히 2013년에는 남조류의 현존량이 월등히 증가
-어류: 법적 보호종(흰수마자, 백조어)의 조사지점과 서식개체수 급격히 감소.
-저서생물: 깔따구류 등 오염에 강하고 흐름이 없는 곳에서 서식하는 종류 우점.
-식생: 외래종과 생태계 교란 식물(가시박 등) 확산. 보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버드나무 군락 고사
(2) 한강
-어류: 멸종위기종(꾸구리, 돌상어 등)의 개체수와 발견지점 감소.
-저서생물: 수변 서식처 다양성이 낮아져, 저서생물의 종 수 감소.
-포유류: 은신처 감소, 탐방객 증가 등으로 포유류의 출현종 감소. 특히 법적 보호종(수달, 삵 등)도 발견개체수 줄어듬
-식생: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의 증가. 멸종위기종 식물 대체서식지 제 기능 못함.
(3) 금강
-어류: 본류에서 법적보호종 (흰수마자) 사라짐. 지류에서의 보호종 개체수 감소.
-저서생물: 흐르는 물에서 서식하는 종 감소.
-식생: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 증가
(4) 영산강
-저서생물: 흐르는 물(유수역) 선호하는 종 감소, 고인 물(정수역) 선호종 증가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이번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구간 보고서>는 4대강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하천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의 흐름이 있는 하천 생태계가 물이 정체된 호소화된 형태의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미 4대강사업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다. 4대강사업은 총 16개의 보(댐)을 짓고, 막대한 양의 준설로 하천의 모래, 자갈을 제거한 사업이다. 그 결과 하천 생물의 서식처인 많은 습지들이 사라지고, 흐름이 사라진 채 고인 물만 가득한 상태로 바뀌었다. 이것은 한국 하천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생태계가 사라져 간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멸종위기 어류들은 맑고 유속이 빠르며 얕은 여울에서 주로 서식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본류는 사실상 이런 물고기들의 서식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보로 인한 깊은 수심, 나빠진 수질, 준설을 통한 모래 제거는 이들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예: 흰수마자, 꾸구리 등)
또한 체류시간의 증가는 독성 남조류의 번무와 수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변의 개발, 강변의 인공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도 야생포유류의 서식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예: 한강의 수달, 삵 등) 4대강사업 이후 증가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의 경우, 뾰족한 털이 야생동물에 상처를 주어 야생동물의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4대강사업은 본류 만이 아니라 지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류의 강바닥 모래 유실, 담수로 인한 수위 상승 등은 지류의 생태계 교란을 낳고 있다.(예: 낙동강 감천의 흰수마자 감소 등)
◯ 2013년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의미와 한계
이번 2013년도 <보구간 보고서>는 4대강사업 이후 4년간의 생태계 변화상을 평가하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내세웠던 “하천 생태계의 복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4대강사업이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2013년도 <보 구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는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매뉴얼”의 개발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매뉴얼에 대한 학술적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 수계별, 조사시기별 보고서의 조사항목, 구성, 데이터표기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그 변화상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
3) 보 설치 이전과의 비교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4대강사업 전후의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2010년은 이미 4대강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정확한 변화상을 알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 데이터와의 비교가 필요하나,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한계가 있다. 만일 2010년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생태계 변화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후 기존에 작성한 여러 종류의 보고서에 담긴 4대강사업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세부 데이터가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 예를 들어 남조류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현존량의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그래프의 형태로만 제시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 조사결과에 대한 원자료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정부는 2013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등의 공식적인 설명을 한 바가 없다. 환경부는 4대강 생태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올바른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녹조가 찾아왔다. 생태계 교란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앙을 막기 위한 대안은 바로 4대강의 재자연화다. 정부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국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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