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핵폐기물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
신한울 3, 4호기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한다!
6월 12일, 정부는 20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수원은 6월 16일부터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해 2032년, 2033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신한울 3, 4호기가 위치한 울진 지역에 대형 핵발전소가 10기가 밀집하며 전세계 및 국내 핵발전소 밀집지역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핵발전 밀집은 사고 규모와 그 파장이 더욱 크다. 이미 우리는 핵사고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오염수마저 통제하지 못한 채 바다에 버려 위험을 확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그것이다. 위험 사회로 나아가는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하며, 원안위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지역과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결정을 하지 마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작년 3월 발생한 울진 산불은 핵발전소를 지키려다 주민 안전이 무방비상태가 된다는 것을 각인 시켰다. 올 2월 신한울 3, 4호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산불 진화 현장에서 소방차와 헬기가 핵발전소에 집중하고, 핵발전소 사수만을 강조했다는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산불은 다행히 진화되었지만 핵사고의 발생과 피해 규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 잦아지는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핵발전은 절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시, 기존 765kV 송전선로와 현재 추진 중인 HVDC 사업으로도 전기를 보낼 용량이 부족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녹색연합은 진행 중인 HVDC 사업이 국내 최고의 생태보고를 위협하고, 재난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해오고 있다. 주민들 또한 기존 765kV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붕괴와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다. 작년 산불에서는 밀집된 핵발전소에 연결된 송전선로 사고가 자칫 전국 블랙아웃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기후위기 시대 중앙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 발전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밀집된 대형 핵발전소 건설은 향후 생태계, 주민, 전기 이용 등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핵발전소는 그 위험성 때문에 기존에 위치한 지역에 계속 짓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특히 인구와 자원이 적은 지역에 핵발전소가 밀집할 경우,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더라도 지역 내 일자리와 유입 인구가 한정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이어간다. 대부분의 전기는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사용하고, 주민들은 전기 생산에 따른 핵위험과 폐기물만 떠안고 있다. 정부는 찰나에 불과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영구적인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단 한 번의 핵발전 사고일지라도 그 일대는 죽음의 지대가 된다. 사고 발생 확률이 낮고,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로 위험성을 가릴 수 없다. 핵산업계가 호언장담하던 안전은 이미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에서, 쓰리마일에서 무너졌다. 사고 위험 비용과 폐로 바용, 높아지는 최신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조차 없다. 기후위기로 핵발전소가 더욱 위험해지는 때, 가동 자체가 불안인 핵발전소의 밀집 지역 신규 건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원한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신한울 3, 4호기 실시계획 승인 반대한다.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 6. 13.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 팀장(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