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
- 6/23(금) 회신 요청, 응답 모두 공개 예정
- 일본 자국 내 보관 시, 전세계 안전을 위협하며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돼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지난 주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핵심 설비 등을 최종 점검하는 시운전을 시작’했음을 짚으며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며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경우, 한 번 바다에 버려진 방사성 물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다에 의존한 뭇생명들과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폐로까지 수십, 수백년간의 투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생물 농축의 위험이 증가하며, 향후 WTO에서 2심 승소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논리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입장 ▲오염수를 투기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입장▲해양 투기가 아닌 대안(육상 장기 보관)에 대한 입장 ▲한국 정부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한 입장 ▲오염수가 해양 투기 되었을 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강화에 대한 입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대안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찬성할 의사 여부 ▲오염수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의정활동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본 질의는 23일(금)까지 답변을 받고, 무응답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오염수의 자국 내 보관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해양 투기 반대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환경·종교 단체 등 9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2023. 06. 19.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질의서 파일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495c0iqAbmWD6Jp5Q5lGcX4irlII2k2?usp=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