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을 합니다.
📌 신청: bit.ly/오염수저지소송
📌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기한: 2023.7.30.(일)까지 👉 2023. 8. 7.(월)까지 연장!
📌 세부내용 및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클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소송!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 취지와 개요 보기 👉 https://bit.ly/15713839
📌발언 1.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발언 1.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백도명 교수 발언 일부>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전문 👉 https://bit.ly/15713991
👉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한국 해안의 표층해수 세슘 농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저침전물, 특히 동해안 해저침전물 세슘 농도가 지난 2011년 최고 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예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침전물과 함께 생태계와 먹이사슬의 문제는 찾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태계는 많이 망가져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큰 물고기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파제에 그물을 친다고 플랑크톤이 그 안에만 갖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없어진다면 플랑크톤은 아마 더 많은 수가 더 멀리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조류의 흐름과 달리, 먹이를 찾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는 일본 앞바다에 있다가 제주도로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겹쳐진다는데, 서식지와 해류와 먹이와 그리고 물고기 이동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까지 한평생 잘 사셨던 어른들에게는 상관없더라도 앞으로 아이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아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사선 관리에 justification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게 해보다는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라면, 회원만의 입장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justification을 할 수 있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오염수 10리터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진찰받으러 가면, 임산부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흉부촬영 즉 simple X-ray 도 찍지 않습니다. 찍더라도 배를 가리고 태아에게는 전혀 방사선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없이 오염수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사선 관리의 원칙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optimization의 원칙, 즉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낮추라는 ALARA의 원칙에 비추어,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후략)
<최무영 교수 발언 일부>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전문보기 👉 https://bit.ly/15713967
👉 핵폐수는 안전하며 바다에 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는 과학적 결론이니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은 어디서 올까요?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종합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은 열려 있습니다. 조직적 회의(의심)를 위한 비판적 사고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정량성을 지닌 지식의 실증적 검토와 이를 통한 재현성이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과학의 덕목으로서 보편성, 공평, 공공성 등이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합니다. 문제는 과학적 판단에서 비인식적 가치가 개입하면 바로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권력과 이윤, 이념과 종교 등 비인식적 가치에 의해 왜곡되어 큰 해악을 끼친 경우를 과학사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교차 검증, 곧 독립적이고 반복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알려진 일본과 국제원자에너지알선단체IAEA의 자세는 이러한 기준에서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중략)
여기서 과학의 성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에 대한 오해로서 과장된 신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위험한 낙관주의와 과학(만능)주의를 가져오며 나아가 과학을 신화로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는 과학이 무기력할 수 있지요. 이번 후쿠시마나 지난번 체르노빌 핵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과학의 또 다른 한계로 세분화에 따른 무능력함을 들 수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단 하나의 정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후쿠시마 핵폐수를 마시면 얼마나 피폭이 될지 계산해보면 조건에 따른 변수의 불확실성으로 결과가 수백 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기준값보다 작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준값이란 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리 기준을 가리킵니다. 기준값보다 작더라도 피폭량과 함께 암 위험도는 늘어나며 어린이와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위험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잠재적 위험성”으로서 예의주시해야 하지요. 이를 “위험성 없음”으로 오인한다면 매우 비과학적인 태도입니다.
덧붙여서 현대사회에서 이를 포함한 대부분 심각한 문제들은 (세분화된) 하나의 전문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각난 분야에 매몰되어 환원론과 결정론에 기반을 둔 기계론적 사고에 갇히지 말아야 하고, 온전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과학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핵폐수는 안전할까요? 물은 필수 자원이고 온 세계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버리려 할까요?
(후략)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 신청 : bit.ly/오염수저지소송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