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환경-종교단체들
<후쿠시마 핵사고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개최
집회 참석자 일동,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기리며
“윤석열 탄핵하고,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 페기,
민주주의 회복과 핵없는 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해
3/15일 오후 2시, 탈핵-기후환경-종교단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탄핵하고 에너지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 탈핵-민주주의 행진>을 개최했다. 본 집회에 앞서 탈핵의 상징물인 해바라기와 선전물을 나누는 사전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5대 종단 기도회에 이어 기후환경단체의 발언과 공동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삼척, 밀양, 전북 등 주민들도 참여하여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송전탑 건설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당일 집회 참가자 일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기리면서 “윤석열 탄핵을 넘어, 윤석열의 독선적인 핵폭주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핵없는 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했다.
금일 집회의 첫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집행위원장은 “민주적이지도, 생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핵 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과 탈핵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이 이자리에 모였다“며 “오늘의 행진은 민주주의와 탈핵을 열고, 새봄, 새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자” 말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뒤이어 발언한 종교환경회의 양기석 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진흥정책을 보면, 사람이 어찌도 이리 매정하고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와 그들이 추진하는 핵진흥정책은 우리 사회의 탐욕을 부채질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 사회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조차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강요한다.”며 현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 탈핵은 악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탈핵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역에서 핵발전소 투쟁을 해온 주민들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하태성 대표는 “삼척은 3번이나 핵발전소 시설을 백지화시켰다“며 삼척주민들의 성공한 투쟁 경험을 설명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지 14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핵확대 정책에 여념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핵폭주 정책을 막으려면 개헌을 해야한다. 6공화국을 끝내고 개정되는 헌법에 탈핵을 명문화하여 핵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7공화국으로 가야한다. 탈핵개헌으로 안전한 탈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한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빛 1·2호기는 곧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30년이 넘은 노후 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발전소가 바로 수명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고준위특별법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다. 핵쓰레기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국민들과 민주적으로 숙의의 과정으로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전력망특별법은 결국 핵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에 특혜를 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수명다한 한빛 1,2호기를 폐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들을 비판했다.
류민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협력으로, 핵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전기가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고르게 흐르게 하자. 우리의 민주주의로, 윤석열과 윤석열들의 세상을 끝내고, 기후정의, 존엄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자”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살림연합 환경활동회의 이윤진 의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지금까지 11차례나 방류했고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계속될 예정이지만 언제 멈출 것일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말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퍼져 생태계에 축적되면 우리의 먹거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 치부하며 일본 정부만 두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바다는 생명이 숨 쉬는 공간이며,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터전이다.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오염수방류 중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2025. 03.15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
*담당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별첨1_집회 개요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2_선언문
윤석열 탄핵하고, 핵 없는 사회를 만들자!
오늘 우리는 14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리고, 핵발전의 무도함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회복과 탈핵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다. 이 중에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세 번의 중대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인류는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목숨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은 핵발전 참사의 교훈도 부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최강국건설’이라 어리석은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해 32기, SMR(소형모듈원전)까지 포함하면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지금도 국토 면적대비 핵발전소 밀집도 1위, 핵발전소 주변 인구 세계 1위의 핵사고 위험도 최고의 나라이다. 지난 해 건설 허가를 받은 울진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면 세계 최대 다수호기 핵발전소 단지를 운영하는 나라로 핵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과 핵산업계는 ‘원자력을 값싸고, 안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장 비싼 전원이다. 핵산업계는 원전 2기 건설에 약 10조 원, 건설 기간 14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기간 역시 20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게다가 안전 대책 비용,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사고 발생 대책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핵발전의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진다. 핵발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가동할 가치가 없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려는 대다수의 시민과 과거의 망령을 붙들려는 일부 세력의 대치로 혼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이 만든 핵진흥 정책은, 불법 계엄 만큼이나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우리가 과거의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윤석열의 독선적인 핵폭주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핵없는 사회를 만들 것임을 선언한다.
- 탈핵이 민주주의다,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자.
- 탈핵이 정의다.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하자.
- 탈핵이 생명안전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이뤄내자.
- 우리가 만드는 세계,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15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