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선언대회- 2025 대선, 윤석열의 핵 정책을 파면한다> 개최
‘빛의 연대’ 이어 ‘탈핵 선언’으로… 범시민사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향해 한목소리
– 전국 481개 범시민사회단체들, 탈핵선언 발표
-“윤석열 퇴진 광장 빛의 연대를 계승해,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로 나아가자” 결의
– 각 정당과 예비 대선 후보에게 “탈핵을 약속하라” 강력 촉구
4/24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481개 범시민사회단체들은 <탈핵선언대회- 2025 대선, 윤석열의 핵 정책을 파면한다>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범시민사회 각 부문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전국 481개 단체 9개 부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탈핵을 선언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말미에는 핵폐기물을 짊어지고 쓰러진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핵과 함께 잘 가라”고 인사하는 시민들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는 지난 3년간 원전최강국 건설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의 핵폭주 정책에 대해, 이제 모든 정당과 예비 대선 후보들이 철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당일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은 “지난 4개월간 광장을 밝힌 빛의 연대를 계승해 핵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룰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예비 후보들에게 “탈핵을 약속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준비
▲ 신규핵발전소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추가건설 반대
▲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중단
▲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중단
▲ 핵무기 개발 금지와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
범시민사회단체 9개 부문의 발언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핵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핵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IPCC조차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떨어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산불, 폭염, 태풍 같은 기후 재난은 핵시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핵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안전과 정의, 그리고 생존의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운영위원장은 “탈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은 불의한 핵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성장이 아니라 생명을 우선해야 합니다”라며 정치권의 탈핵 기조 후퇴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상명 경기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에너지협동조합들 재생에너지 확대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석탄과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는 이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며,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화는 물론, 소규모 전력의 계통 연계 의무화, 공공부지 개방,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지난해 우리는 핵발전 중심의 개발 성장 지상주의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라며,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정책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과 기후위기는 인류를 위협하는 두 축이며, 어느 하나만 해결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탈핵은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새로운 정부는 탈핵을 과감히 수용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올해 지구종말시계는 자정까지 단 89초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는 핵전쟁 위험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라며, “전 세계가 새로운 핵 군비경쟁에 몰두하면서 핵 사고와 핵무기 사용의 위험만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팀장은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로 포장된 핵 잠재력 보유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체르노빌 핵 사고 39년,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80년이 되는 해로, 우리는 다시금 핵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라며, “대선 후보들은 핵 개발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부소장(백운경 간사 대독)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기후환경이 환경권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라며, “국가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고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지만, 핵발전은 이런 책임을 다하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규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권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일이며, 이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소장은 “핵발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심각하며, 이들을 위한 이주 대책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도 시급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조기 대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과 새로운 정부는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는 “이번 주 토요일은 체르노빌 참사 39주년으로, 여성들은 방사능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갑상선암, 유산 등 생식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발표되었으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큰 불안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고,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지금 바로 탈핵을 선언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통해 탈핵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주 생태전환 학부모·시민행동 365 부단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학부모와 시민들이 생태 전환 실천을 통해 교육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원자력 발전을 홍보하는 광고와 기사들이 넘쳐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시민은 찬반 양측의 다양한 시각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탈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정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며, 지금이야말로 탈핵 목소리를 담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김추령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위원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거품이 따르기 마련인데,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가 2023년 파산을 선언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SMR 프로젝트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전력 구매 약정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SMR은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품에 의존할 여유가 없다”며, “노벨 물리학자 스티븐 추도 SMR이 성공하더라도 2050년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스케일 CEO의 말처럼, 한번 실패하면 재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원전 세일즈와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하며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외면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 발전소를 수도권에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만 강요되는 이중 기준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발전은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핵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제는 햇빛과 바람, 돌봄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1_행사개요(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2_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선언문
#별첨3_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참가단체_총 전국 481개 단체(보도자료 원문 참조)
☑️보도자료 원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scsO_VU4lvyHZqOoI8EbTyJI9qxMQgburVjZKgOr4/edit?usp=sharing
2025. 04.24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참가단체 일동
#별첨2_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선언문
윤석열 핵정책도 파면한다.
대선 후보들은 빛의 연대를 이어 탈핵을 약속하라.
혼란의 시기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원전최강국을 외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생명, 안전의 세상으로 나아갈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기후 대응은 새로운 기술이나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탈핵과 정의로운 재생에너지전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방해가 된다는 거짓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에서 탄생한 핵발전은 생명•안전•평화•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탈핵은 햇빛과 바람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시작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과정입니다.
정치의 시기입니다. 차기 정부 5년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해당 임기 안에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신규핵발전소가 2038년부터 가동되면 2097년까지 가동될 수 있습니다.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기후 대응을 핵발전 때문에 2036년 이후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가야 할 생명평화안전의 가치를 핵의 위험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연대의 시작을 엽니다. 더 많은 빛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4개월 사회의 어둠을 밝힌 빛으로, 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이 채워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만들 세상이 또다시 차별과 착취, 위험으로 뒤덮인 핵발전 세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겠습니다. 경제 성장 뒤에 감춰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거짓 홍보 뒤에 감춰진 핵발전의 문제를 함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탈핵 사회’를 만드는 빛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 규모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폐쇄된 핵발전소조차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울진의 산불과 이번 경북 산불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빛으로 연 세 세상은 생명과 평화 안전과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정의로운 대응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이에, 대선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는 아래 요구에 응답하며, 탈핵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고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핵발전소로 기인한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5.4.24.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참가단체 일동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