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은
지역주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지난 18일,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올 12월 신고리 원전 3호기가 계획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전력수급 상황에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오랫동안 대화와 합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합해 주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특별 지원안을 약속’했으며, ‘일부 주민 여러분과 반대 대책위’가 막무가내로 반대해 공사 강행이 불가피 하듯이 밝히고 있다.
한국전력에게 묻고 싶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주민들과 진정한 대화와 합의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당초부터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바라고 한전과 대화해 온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생산 전기를 ① 기존 노선 증용량으로 보내든지 ②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간선 송전선로를 신고리 발전소와 연결하여 계통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먼저 유통시키고 ③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될 2020년 이후 초전도체와 지중화 공법이 상용화될 무렵까지 밀양 구간 건설을 유예하여 그때 진보한 기술력으로 초전도체를 포함한 지중화를 시행할 것을 한 결 같이 주장해 왔다.
한전은 밀양주민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듯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막무가내인 것은 주민이 아니라 한전이다. 한전은 처음부터 765kV 송전선로 이외에는 어떤 대안도 고려하고 않았다. 밀양 주민들은 다양한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부하고 전력대란을 핑계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7차례에 걸친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의 노력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책임이 한국전력에 있음에도, 오히려 파행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한국전력의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시민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조환익 사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 되지 않을 경우 겨울철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호소’했다. 이는 총 발전량이 1,400MW로 전체 전력공급의 1.7%에 불과한 신고리 3호기를 마치 전력대란의 유일한 돌파구인 양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밀양 주민들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폭염과 대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대화와 검증을 통한 대안 마련을 위한 요구는 공사인 한국전력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인데 대체 왜 주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한전은 당장 공사 강행을 취소하고 전문가협의체 구성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김세영(010-5151-6391)
2013. 5. 20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