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7일에는 최대 진도 6의 여진이 있었고, 대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재해민들에게는 쉴 틈도 없는 힘든 나날일 것이다.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2만 7천 명을 넘는다. 피난소에는 한때 최대 46만 명의 사람이 도망 왔다. 물이 빠져나간 자택에 돌아오거나 친척집에서 신세를 지고, 타 지방에 집단 피난을 하거나 해서 점점 줄었으나, 아직도 15만 명 정도가 남아있다. 관계 지자체는 앞으로도 재해민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주택이나 물자, 의료, 취업 등 모든 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했으면 한다.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엄청난 폐기물의 철거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고지대에 가설주택의 건설도 시작되었다. 필요 호수를 시급히 확보했으면 한다.

“재해로 강한 마을로 부활시킨다.”는 것이 복구의 명제가 될 것이다. 쓰나미 피해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검증하고, ‘상정 외’의 사태에도 굴하지 않는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형 쓰나미는 그 높이와 파괴력에 있어서, 연안부의 지자체, 주민들의 ‘상정’을 상회했었다.

■ 거대 방조제도 파손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쓰나미의 높이는 산리쿠 연안의 많은 지점에서 10 미터를 넘었고, 이와테현 오오후나토시는 23.6 미터에 달했다. 이와테현 미야코시에서는 쓰나미가 마을의 사면을 고도 37.9 미터의 지점까지 올라왔다. 쓰나미 상습지대라 불리는 산리쿠 연안의 지자체는 긴급 대피 경로도를 만들고, 피난훈련을 거듭해 왔다. 과거 최대급의 쓰나미 재발에 대비해, 방재계획의 재검토도 하고 있다. 미야코시의 ‘타로 만리장성’ 등, 거대한 방파제나 방조제가 바다 입구나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었다.

제방이 마을과 주민을 지킨 곳도 있으나, 대다수는 파괴되고, 다수의 주민이 휩쓸렸다. 지역 재건을 목표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정 외’의 쓰나미라도 삶을 연장한 사례에서 배우는 것이다. 오오후나토시의 오키라이 초등학교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했을 시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교사 2층에서 고지대로의 도로에 비상 통로를 설치하고 있었다. 교사는 완전히 파괴됐으나, 전원이 모두 살아남았다.

철근 콘크리트 빌딩은 대다수가 남았다. 쓰나미에 견디는 강도가 있고, 긴급피난처에 사용할 수 있는 30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늘리는 것은 어떨지? 간 수상이 말하듯이, 주민은 고지대에 살고, 저지대의 근무처나 어항 등으로 통근하는 완전히 새로운 마을 조성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피해지의 각지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고, 이러한 교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 원전의 안전점검을 서둘러라

‘상정 밖이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정부, 도쿄전력의 대응이다. 지진의 흔들림은 내진설계의 상정을 2할 이상이나 상회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도쿄전력은 쓰나미를 최대 5.7 미터로 상정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10 미터를 넘어, 비상용전원이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자로의 핵연료 냉각을 위한 물을 보낼 수 없게 되고, 연료봉이 노출되었다.

전문가는 헤이안 시대인 869년에 이 지역이 광범위하게 침수한 죠칸 쓰나미의 재발을 예측하고, 2년 전에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상정 쓰나미의 재검토를 정부에게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대형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전 등의 원자로냉각시스템이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거듭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 확보에는 ‘상정 외’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본 국내 54개의 원전 중 동북지방 이외의 40기도, 신속히 안전 확인을 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모든 원전에서 전원차나 소방차의 배치 등 긴급안전대책을 이날 중순까지 완료시키도록 요구했다. 이것들은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응급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사태가 수습된 후, 사고원인을 구명하고, 쓰나미 피해의 상정 등을 각 원전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

“재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한 달간 반복해서 자문한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민, 재해지를 잊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성금을 보내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것도 좋다. 동북지역의 물품을 솔선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다. 밝고 건강히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생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도정은 험난하나, 일본은 반드시 강해져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앞으로 향해서 걸어 나갔으면 바란다.

시카노 농상은 8일, 쌀을 생산할 없게 되는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에 설치되는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만드는 손해범위의 지정지침에 충분한 조치가 담겨지도록 요구할 생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작부 제한은 올해에 한한 조치로, 내년 이후의 작부의 가능 여부는 “중요한 테마다”(시카노 농상)라고 하고, 판단을 연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올해분의 보상에 한정될 전망이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사고가 식품과 농산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수준이 한층 심각해지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호기에서는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로부터 터빈 건물을 통해 작업용 터널로 유출되고 있다고 도쿄전력은 보고 있다. 취수구 부근으로부터 바다로 유출되고 있던 오염수를 멈춘 6일 이후, 터널 내의 수위는 9일 오전 7시까지 10 센티미터 상승했다. 지상까지 나머지 94 센티미터에 육박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2호기의 터빈 건물이나 작업용 터널에 고인 오염수를 집중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할 작업에 착수한다.

후쿠시마현의 조사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반경 20 킬로미터의 피난지시권을 제외한 초등, 중학교, 유치원, 보육소 약 1600시설 중, 9시설에서 지표로부터 1센티미터의 방사선량이 매시 10마이크로 시버트를 넘었다. 문부과학성은 앞으로, 학교생활에서의 호흡에 의한 체내 피폭량 등을 추정한다. 개교할 수 있을지, 원자력안전위에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 9개시설에 대해서 지자체는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다.

담배경작조합에 의하면, 현 내의 잎담배 생산자수는 약 1250호, 경작면적은 약 900 헥타르이다. 재배는 예년대로 3월부터 시작했으나, 원전 사고를 통해 현이 작업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현 내에서는 잎담배의 경작면적의 7할이,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30 킬로미터 권 주변인 다무라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풍문피해, 농가의 건강피해 등의 우려를 고려한 결과, 재배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와 도쿄전력에 대해서, 일본담배산업(JT) 등과 보조를 맞춰서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어패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기준설정 전을 포함해서 3번째 사례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이 까나리는 7일 이와키시의 연안으로부터 1 킬로미터, 깊이 약 10 미터에서 채취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5 킬로미터의 지점이다. 후쿠시마현에서는 이미 전역에서 출어를 정지하고 있다.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 앞바다에서 8일에 채취한 가자미 2점으로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