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생명과 평화, 녹색정치를 펼쳐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주문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국회를 봉쇄하여 권한을 무력화하려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 등은 파면 요건에 해당하는 위헌 위법 행위라고 보았다. 탄핵심판청구는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되었고, 주권자의 뜻과 헌정질서가 존중된 마땅한 심판이었다.
이제 12.3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한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은 처벌될 것이다. 더불어 그들로 인해 수개월 간 지속 된 불안과 혼란은 종식되고 빼앗긴 일상은 회복될 것이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호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협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했다. 여전히 이 사회는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위험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내란 종식과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광장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자고 결의했고, 평화와 인권,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외치며 사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탄핵이 되었으니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회 개혁 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평화와 주권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사회,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 인권사회, 언론과 정보통신, 문화의 공공성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더 강한 연대와 포용으로 굴절되고 분절된 우리 사회의 갈등도 보듬어야 한다.
녹색연합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대개혁 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립되도록 요구하고 연대할 것이다. 생명이 존중되고 생태가 순환하며 평화와 녹색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문의.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070-7438-8512)
